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976 결재일자 2021. 1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인식 윤선희 백운석 12/23 주용태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심의 결과보고 2021.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심의 결과보고 전통사찰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심의를 위한 2021년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의개요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전통사찰 보존구역 지정 심의 ？ 일 시 : ’21. 12. 20.(월) 14:30 ~ 15:30 ？ 장 소 : 문화본부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4층) ？ 참 석 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6명 1 2 3 4 5 6 ？ 회의안건 : 전통사찰보존구역지정 추가 지정(안) - 정법사(성북구) 전통사찰보존구역 추가 지정안(면적 : 659㎡) Ⅱ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결과 ？？ 신청사찰 : 정법사(재단법인 선학원) 자치구 사찰명 주 소 종 단 전통사찰지정일 성북구 정법사 대사관로13길 44 재단법인 선학원 1993. 2. 25. 공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070천원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수당 : 900천원(150천원×6명) ※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 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음 - 위원 운영비 및 회의 사무용품비 : 170천원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시보 고시 : ’21. 12월 중 ？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자치구 통보 : ’21. 12월 중 ？ 전통사찰보존구역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치구) : ’21.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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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055007
본청
문화정책과-16976
D00000443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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