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24043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노승환 김동현 12/22 임춘근 협조 주무관 남만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2021.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3회) 검토보고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의 계약상대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3회) 요청이 들어와 검토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72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보고(3회) [유신개철21-609(2021.12.16.)호]] Ⅱ 공 사 개 요 ○ 공 사 명 :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 규 모 : 교량성능개선(DB18→DB24) L=149m, B=23m) 바닥판 교체(3,292㎡), 거더교체(54본) ·가교설치철거(L=177m/2차로) ○ 공사기간 : 2019. 5. 3. ~ 2022. 12. 31. ○ 도 급 비 : 15,953백만원 ○ 시 공 사 : 홍익산업개발(주) ○ 감 리 사 : ㈜유신 외 2개사 Ⅲ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대상여부 : 대상 - 직전조정일(기준시점)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직전조정일 기준으로 산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물가변동 조정 현황 구 분 1 회 2 회 3 회 비 고 입찰일 2019. 04. 17. 기준시점(직전조정일) 2021. 01. 31. 비교시점 2020. 01. 01. 2021. 01. 31. 2021. 09. 01. 212일 경과 물가변동율 3.32% 3.24% 3.65% 조정금액 317,240,000원 191,659,000원 184,637,000원 ○ 물가변동 대상금액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약금액 (A) 예정공정 (B) 실행공정 (C) 빠른공정 (D=Max(B,C) PS제외 (E) 기성공제 (G) 적용제외 (H=Max(D,E,G) 적용대가 (I=A-H) 금 액 - 공정율 - ※ 대상금액 = 조정기준일 당시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 ○ 선급금 공제금액 검토 구 분 조 정 금 액 비 고 ① 원도급금액 해당사항 없음 ② 선금 수령액 0 원 없 음 ③ 선급금율 ②÷① 0 % 해당차수분 선급금율 ④ 변동적용대가 0 원 해당차수분 물가변동적용대가 ⑤ 지수조정율 3.65 % 조정기준일 : 2021.9.1 ⑥ 선금급 공제 금액 ③×④×⑤ 0 원 ○ 물가변동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결 과 비 고 조정방법 계약서 명기사항 확인 지수조정율 적용 적 합 적용요건 ①물가변동 경과기간 기준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212일 경과 -기준시점 : 2021.01.31. -비교시점 : 2021.09.01. 적 합 ②물가변동 조정율 3/100 이상 증감 조정율 : 3.65% ≥ 3.00% 적 합 ③조정기준일 (비교시점) ①,② 동시 충족 되는 최초의 날 조정기준일 : 2021.01.31. (비교시점) 적 합 ④직하시점 조정율 3% 미만 2021.8.31.기준 조정율 : 2.55% < 3.00% 적 합 Ⅳ 조 치 의 견 ○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의 검토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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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24043

D000004437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