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반확인서 작성요령 및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 배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확인서 작성요령 및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 배포 1.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1556(2021. 12. 20.)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장 지도ㆍ점검 및 환경사범 수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작한‘위반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과 환경사범 수사의뢰 요청시 첨부자료인‘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 추진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확인서 작성요령과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는 환경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사례중심으로 작성 붙 임 1. 위반확인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1부. 2.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代김명기 물순환정책과장 12/22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19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9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11109_위반확인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hwpx

    비공개 문서

  • 211109_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_배포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위반확인서 작성요령 및 범죄구성요건 체크리스트 배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932 생산일자 2021-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진 (02-2133-3817) 관리번호 D000004437489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