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면결의 등 본인확인방법) 1. 성동구 주거정비과-17316호(2021.12.17.)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 제출 시 본인확인 방법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2021.08.10.자 개정한 도시정비법 제44조 제4항에 따르면 서면의결권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본인 확인방법 ○ 회신내용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 제9조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는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청장(인가권자)은 해당조합에서 서면결의서 본인확인방법을 위한 정관변경 등 총회의결 사항이 적법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22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시행 주거정비과-80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 2청사 주거정비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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