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561696호(2021.12.8.)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통지내용 : 귀하께서 청구하신“제목:‘멸망의 길에 접어든 대한민국’이라면 너무 나갔다고?”문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법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민원(진정·질의·건의 성격)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문서이므로 해당 문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또는 우정사업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서준식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법무담당관 12/21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5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02 /전송 02-768-8823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503 생산일자 2021-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준식 (02-2133-6702) 관리번호 D0000044373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