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17167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안정화 代이주영B 12/21 김정선 협조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민간융자금 사고이월 계획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민간융자금 사고이월 계획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신청 대상자 중 일부가 융자심의 후 공사진행 또는 공사예정으로 사업예산 집행이 연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2021년 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예산담당관-12383호, 2021.11.26.)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세출예산의 이월)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 ※ 사고이월비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Ⅱ BRP 사업개요 및 경과 ？？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1. 4. 1.(목) ∼ ’21. 12. 17.(금),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 ○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 총 사업비의 80%~100% 이내 융자 ○ 대여한도 : 주택 60백만원, 건물 2,00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서울시 융자심의를 통해 추천받고 공사를 완료하고,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통과조건 ○ 지원절차 : 신청 ⇒ 심의(市) ⇒ 공사완료 ⇒ 금융기관 융자추천 ⇒ 대출실행 ？？ 사업 추진경과 ○ 서울시 기후변화기금 조례 개정·시행 : 2021. 3. 25. -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근거 마련 ○ ’21년 BRP 융자·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 2021. 3. 26. ○ 건물부문 BRP 융자(주택제외) 및 보조금 접수 : 2021.4. 1.~12.17. ○ 주택부문 BRP 융자 지원 접수 : 2021.7.23.~12.17. ○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 2021.4.21.~12.20. - 매월 셋째주 금요일까지 접수, 넷째주 수요일 심의(심의 횟수 및 일정 변동가능) ？？ 2021년 융자신청 및 지원 실적 (단위 : 건, 천원) 2 2 0 0 5 5 0 0 3 3 0 0 4 3 0 4 7 0 0 7 4 0 0 4 Ⅲ 사고이월 계획 ？？ 2021년 세출예산 사고이월 내역 ○ 이월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강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융자금, 민간융자금 ○ 이월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고이월 사유 ○ . ○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2021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이월 대상사업 최종제출 : 2021.12.20.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이월요구 등록 : 2021.12.31. ？？ 향후계획 ○ 사고이월 대상사업 공사완료 후 융자금 대여(2022 회계연도 예산현액 확정 후) 붙임 1. 사고이월 요구서 1부. 2. 사고이월 대상내역 1부. 3.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추후 변경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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