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이첩 알림 1.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1223(2021. 12. 20.)호「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관련입니다. 2. 최근 소방시설관리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체점검 실시에 차질이 생기는 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관련 질의 및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 상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방시설관리사의 코로나19 확진, 병원입원(격리) 등 관리업체의 귀책사유로 자체점검 기간 내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인은 자체점검 미실시로 입건 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해당월에 위와 같이 관리업체에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계인이 타 관리업체를 선정(계약)할 수 있는 기간 부족 ○ (질의사항) 소방시설관리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16.4.27.)의 유예대상(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 자체점검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의 소방시설관리사가 코로나19 확진, 병원입원(격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시기 내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의 유예대상(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의 자체심의 후 유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단, 위와 같은 사유로 소방서 자체심의 후 유예된 경우는 타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한 것이기에 유예기간 내 반드시 자체점검을 실시(유예종료 후 60일 이내 불가)해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이 중단된 것이 아니기에 자체점검 실시월의 기준도 변경되지 않음 ※ 예시 : 1월 종합대상 → (유예기간 내) 2월 종합정밀점검 실시 → 7월 작동기능점검 실시 붙임 소방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고강섭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예방과장 12/21 박성열 협조자 단장 박병재 시행 예방과-2654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5 /전송 02-3706-1519 / kangseb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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