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406 결재일자 2021.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국헌 김만태 이정환 12/21 김인숙 협 조 북서울꿈의숲 공원 內 무단점유시설 변상금 부과·징수 계획 2021. 1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북서울꿈의숲 공원 內」 무단점유시설 변상금 부과 ？ 징수 계획 북서울꿈의숲 공원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없이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도시공원시설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 통보(감사담당관-20323, ’19.11.8) ○ 법률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북서울꿈의숲-1070, ’21.3.25) ？？ 추진경위 ○ ○ ○ ○ ○ ○ ○ ○ ○ ○ ○ ○ ○ ○ ○ ○ ○ ○ ○ ○ ？？ 무단점유시설 현황 연번 공원 內 무단점유시설 현황 변 상 금 부과기간 변 상 금 부과여부 비고 (철거 여부) 위치(지번) 행위자 또는 소유자 면적 (㎡) 용 도 (시설명) 발생연도 측량일 (확인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변상금 산출내역 ○ 부과시점 : 2021. 12. 31. ○ 변상금액(총괄) : 붙임 변상금 산출내역 참조 부과연도 대 상 건 수 점유면적 변상금액 비 고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 산출방법 : 점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점유기간 × 대부료요율 × 변상금요율 ？ 변상금 요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 ？사용료 : 점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점유기간 × 대부료 요율(%) ？ 대부료 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제26조 - 주거용 : 1000분의 20, 기타 1000분의 50 ？？ 변상금 부과제외 ○ ○ 대법원 2001. 1. 16.선고 98다20110판결 점유 여부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함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변상금 분할납부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 분납횟수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 적용 -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납 -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8회 이내 분납 -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 분납방법 : 회차별 납부일, 변상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신청 ？？ 추진일정 ○ 변상금 사전통지 및 자진명도 촉구 공문발송 : ’21. 12월 ○ 변상금 의견서 및 분할납부 접수 : ’21. 12월 ○ 변상금 부과고지 : ’22. 1월 ○ 변상금 납부 관리(체납독려, 현장방문 등) : ’22. 2월 ~ ？？ 향후계획 ○ ○ 붙임 : 변상금 세부 산출내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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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5406

D000004437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