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8617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상욱 전동근 전결 12/20 代이승우 협조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검토보고 2021. 12.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검토보고 명에 의거 지역담당 수행중 급수공사 승인건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보고 드림 ？？ 관련공문 ○ 급수공사 승인【급수운영과-17507(2021.12.21.)】 ？？ 급수공사 개요 ○ 신청위치 : ○ 건 축 주 : ○ 건물용도 : 신축, 제2종근린생활 및 단독주택 ○ 규 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565.47㎡ ○ 공사개요 : 인입관 신설(일반용 20mm, 가정용 15mm) ○ 납부여부 : 급수공사비 납부완료(4,665,000원) ？？ 추가고지 사유 ○ 건축주 측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에 따른 인입구경 확대 변경요청(일반용 20mm → 32mm 변경요청) - (당초) 신축건물의 연면적에 해당되는 시간당 출수량(2.14㎥/hr)을 산정하여 일반용 적정구경(20mm)으로 승인 고지하여 납부 완료하였으나 - (변경) 건축주 측에서 해당 건물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대상(상수도 직결형)이며, 옥내배관도 구경 D32mm로 설치하였기에 일반용 D32mm 구경확대를 요청함 ？？ 타당성 검토내용 ○ 관련근거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제2조(적용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제1호 마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의2 1)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 이상, 입원실이 있는 의원 1) 교육연구시설 : 연면적 100㎡ 이상이며 합숙소가 있는 시설 3) 의료시설 : 연면적 600㎡미만 시설 4) 노유자시설 : 연면적 300 ～ 600㎡미만 시설 5) 생활형 숙박시설 : 연면적 600㎡ 이상 시설 6) 복합건축물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 7) 출입국관리법 제52조2항에 따른 보호시설 8) 다중이용업소 :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밀폐구조의 영업장 ◎ 제8조(배관 및 밸브) 제3항1조: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함 ○ 검토결과 : 구경확대 승인(D32mm) 타당함 - 상기건물은 지하층에 영업장을 설치하고 저수조를 사용하지 않는 직결급수 건물이며, 화재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으로 D32mm로 구경확대 승인함이 타당함 ？？ 급수공사비 재산정 내역 ○ (당초) 근생20mm,가정15mm → (변경) 근생32mm, 가정15mm 구분 인입관 구분 당초 변경 추가액 및 근거 정액 공사비 금액 4,338,000원 5,038,000원 700,000원 산출근거 3,600,000원(기본) +738,000원(추가) 4,300,000원(기본) +738,000원(추가) (근거) 급수공사비 고시 (제2021-150호) 원인자 부담금 금액 327,000원 327,000원 변동없음 산출근거 1,473,000(일반) +327,000(가정) -1,473,000(기존계량기) 1,473,000(일반) +327,000(가정) -1,473,000(기존계량기) (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조치계획 ○ 요금과에 급수공사비 추가고지 의뢰 - 상기 재산정 결과에 따라 요금과로 추가고지 의뢰(고지액: 700,000원) ○ 급수공사비 추가사항에 대하여 수요가에게 납부토록 안내 - 추가고지 금액을 수요가에게 안내 및 납부토록 안내 붙임 건축 개요 및 설계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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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1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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