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12. 17.)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7494(2021. 12. 1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김태흠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3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정책실 7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문화재 책임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8 문화콘텐츠 식별자 부착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고시 폐지안 9 (김정호 의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김두관 의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 지역 사법신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11 (박정 의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윤재갑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1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14 (인재근 의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소병훈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16 (이형석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이종성 의원) 장애인체육진흥법 제정안 복지정책실 18 (이장섭 의원)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기후환경본부 20 전문기술석사 과정 재직경력 인정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21 (허은아 의원)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23 (서일준 의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무국 24 (진성준 의원)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박주민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립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박주민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박주민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실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2/20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4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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