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6171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성우 代김광호 12/20 박홍봉 협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설계변경(총괄21회, 13차2회)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설계변경(총괄21회, 13차2회) 검토보고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전면책임감리 용역사로부터 제출된 설계변경(총괄21회, 13차2회)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관련근거 : 도화(서남)-2021-12366호, 2021.12.17.]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 공사규모 : 고도처리 115만톤/일, 시설현대화 36만톤/일, 상부공원 및 물재생체험관 등 ？ 공사기간 : ’09.11.09.~’22.02.04.(13차 : ‘21.04.16.~’22.02.04.) ？ 공 사 비 : 325,501980천원(13차 13,494,333천원) ？ 시 공 사 : DL이앤씨 외 5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외 1개사 ？？ 검토내용 ？ 관련 규정 검토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②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항 각호의 사유 및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 계약금액 변경현황 - 총괄 변경현황 (단위 : 원) - 세부 변경현황 · 총차(20회 변경) (단위 : 원) · 13차 2회 (단위 : 원) ？ 주요변경 내용(총괄20회 및 13차 1회 변경) - 계약금액 내 조정 - 계약금액 조정 (단위 : 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견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 1. 2. .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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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16171

D000004435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