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0007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홍채원 최홍규 12/20 代유옥현 협 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주무관 주미 주무관 강익수 - 2,000㎡ 이하 소형건축물 - 2021년 2·3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21. 1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2,000㎡ 이하 소형건축물 - 2021년 2·3분기 자치구 교차점검 결과보고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에 따라 자치구간 위반건축물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위반건축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연면적 2,000㎡ 이하 소형 건축물 ○ 2021년 2, 3분기 - 사용승인 후 6개월 경과 건축물(전수점검) : 총 1,765개 동 - 사용승인 후 1년 6개월 경과 건축물(10% 이상 선정) : 188개 동 이상 - 사용승인 후 3년 경과 건축물(10% 이상 선정) : 261개 동 이상 □ 점검기간 : ’21.10.25.(월) ~ ’21.11.15.(월) □ 점검내용 ○ 주거환경 악화, 주차난 등을 유발하는 주요 위반행위 ○ 대학교 주변 불법 방쪼개기, 용도변경 등 ○ 무단증축, 일조권 저촉, 기타 유지관리 위반행위 등 Ⅱ 점검결과 □ 총괄현황 : 총 개 동 점검결과 개 동 위반 (단위: 동) 구 분 점검동수(a) 위반동수(b) 위반율(b/a) 합 계 ’21년 2분기 ’20년 4분기 사용승인분 ’19년 4분기 사용승인분 ’18년 2분기 사용승인분 ’21년 3분기 ’21년 1분기 사용승인분 ’20년 1분기 사용승인분 ’18년 3분기 사용승인분 ※ 사용승인 6개월 경과 건축물만 전수점검, 나머지는 임의 10% 선정 □ 세부내역 (단위: 동)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내용 별 동수(중복건수 포함) 위반율 (%) 소계 면적증가 용도변경 이격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분할 지층노출 옥탑 조경 기타 합 계 계 2 0 0 0 0 0 4 주거용 2 0 8 0 0 0 0 3 비주거 0 0 7 0 0 0 0 6 1 다중생활 1 1 1 0 0 0 0 0 0 0 0 0 2020년 4분기 사용승인 계 1 0 4 0 0 0 0 7 2 주거용 1 0 2 0 0 0 0 6 1 비주거 9 6 0 0 2 0 0 0 0 1 1 다중생활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9년 4분기 사용승인 계 0 0 4 0 0 0 0 0 0 주거용 9 9 7 0 0 2 0 0 0 0 0 0 비주거 5 6 4 0 0 2 0 0 0 0 0 0 다중생활 3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8년 2분기 사용승인 계 0 0 2 0 0 0 0 2 0 주거용 0 0 1 0 0 0 0 1 0 비주거 3 3 1 0 0 1 0 0 0 0 1 0 다중생활 4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1년 1분기 사용승인 계 0 0 4 0 0 0 0 3 2 주거용 0 0 3 0 0 0 0 2 2 비주거 5 6 4 0 0 1 0 0 0 0 1 0 다중생활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0년 1분기 사용승인 계 8 0 0 0 0 0 0 0 3 0 주거용 6 6 5 0 0 0 0 0 0 0 1 0 비주거 4 5 3 0 0 0 0 0 0 0 2 0 다중생활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8년 3분기 사용승인 계 1 0 1 0 0 0 0 1 0 주거용 1 0 0 0 0 0 0 0 0 비주거 5 5 3 0 0 1 0 0 0 0 1 0 다중생활 1 1 1 1 0 0 0 0 0 0 0 0 0 Ⅲ 결과분석 □ 위반율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합 계 ’21년 1분기 ’20년 1분기 ’18년 3분기 구 분 점검동수 위반동수 위반율(%) 합 계 ’20년 4분기 ’19년 4분기 ’18년 2분기 <2021년 2분기 점검결과> <2021년 3분기 점검결과> ※ ’21년 2분기 대비 3분기 위반율 0.8% 감소(5.12% → 4.33%) □ 위반유형별 ※ 중복건수 포함 구 분 소계 면적증가 용도변경 이격거리 주차장 일조권 세대분할 옥탑 조경 기타 2분기 위반건수 1 0 0 0 0 9 2 비율(%) 0 0 0 0 3분기 위반건수 1 0 5 0 0 0 7 2 비율(%) 0 0 0 0 평균 위반건수 2 0 0 0 0 4 비율(%) 0 0 0 0 ※ 면적증가(80.2%) > 조경(8.6%) > 주차장(8%) 순으로 위반행위 발생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신규 적발 시 고발, 상습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안내 ※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조치 협조 요청’ [건축기획과-7717(2021.11.12.)호 - 「2022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수립 후 자치구 시달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 업무대행건축사 제도의 철저한 운영으로 위반행위 근절 - 무단증축 등 주요 위반행위 안내 및 건축사 직무교육에 반영 붙임 2021년 2·3분기 교차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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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획과-10007

D000004436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