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462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공급총괄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박광호 박서영 하대근 이진형 12/17 김성보 협 조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대행계약 체결계획 2021. 12.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과)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대행계약 체결계획 市-SH공사 간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위수탁기간(’21. 12 .31.) 만료됨에 따라, ‘22.1.1.~ ‘23. 12. 31.(2년 간) SH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 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지방공기업법」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대행사업)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6조(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 시장은 센터를 …주택도시공사 또는…주거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추진경위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 ‘15. 9월 - 제1기 (재)한국사회투자 운영(‘16.2.1. ~ ‘18.1.31.)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재위탁 추진계획 : ‘17. 10월 - 제2기 (사)나눔과미래 운영, (‘18.2.1. ~ ‘19.7.15.)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19. 7월 - 제3기 서울주택도시공사 운영(‘19.11.21. ~ ‘21.12.31.) < 민간위탁 → 대행사업 전환 > ※ SH공사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됨(‘19.8.23.)에 따라 민간위탁 총괄부서(조직담당관) 및 예산담당관에서 센터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사무가 아닌 대행사무로 전환 조치 - 조직담당관 :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목록 및 종합성과평가대상에서 제외 - 예산담당관 : ’19년 민간위탁금 → ‘20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조정 2 그간 운영현황 및 성과 ？？ 위·수탁 현황 ○ 위탁사무: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 ○ 수탁기간: ‘19. 11. 21. ~ ‘21. 12. 31. ○ 운영인력 : 6명(센터장, 일반직 1명, 계약직 4명) ○ 주요사무 - 사업자 컨설팅 시행 및 입주자 커뮤니티프로그램 지원 - 사회주택 플랫폼 운영 및 홍보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등 ？？ 주요 성과(‘19년 11월~ ‘21년 9월) ○ 사회주택 사업자 및 입주자 지원 - 사회주택 (예비)사업자를 위한 사업설명회(6회) 및 컨설팅(96회) 개최 - 코로나19 방역？소독 실시(30건, 447호) 및 생활방역키트 배부(550개) ○ 전대형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추진 - 전대형(빈집형/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보호방안 마련 ？ 보증규모 : 총 보증금 30억원 한도(보증료율 0.5%) ○ 사회주택 아카데미 운영 - 사회주택 아카데미 기초과정 ‘사회주택 A to Z’ 운영(6회 183명 참여) - 사회주택 아카데미 심화 전문교육 운영(3회 113명 참여)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운영(‘20년 22개동 209호) 3 향후 운영계획 ？？ SH공사 대행으로 전환 : 입주자 지원 및 임대주택 관리 등에 전문성이 높고 그간 센터 운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SH공사에서 운영 ？？ 향후 추진방안 ○ (단 기) 센터운영은 SH공사에서 대행 운영(‘22~‘23년) - ‘21.12.31. 위수탁 종료에 따라 市-SH공사 간 센터운영 대행계약 체결 ？？ 센터 운영(안) ○ 대행사무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 ○ 대행기간 : ‘22. 1. 1. ~ ‘23. 12. 31.(2년) ○ 주요사무 - 사회주택 (예비)사업자 컨설팅 및 교육 - 사회주택 플랫폼 운영 및 홍보 - 사회주택 커뮤니티 관리 및 활성화 지원 - 사회주택 평가모니터링 추진 - 임대료 현황 등 운영실태 조사·관리 - 입주자 만족도조사 실시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2년 예산안 : 524,314천원 4 행정사항 ○ 센터 운영사무 대행 협약체결 : 2021. 12월. ○ 센터 운영, SH공사 대행사업 추진 : 2022 ~ 2023년 붙임 1.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업무분장(안) 1부. 2.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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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과-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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