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하천관리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하천관리과) 우리시에 접수된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은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없는 에 대한 불만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의견 주신 은 성북구에서 2010년경 상류구간 하천복원 시 지역주민들의 휴게 및 각종 행사공간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입니다. 은 지역주민들의 유일한 여가공간이며 정릉시장 아래에 위치한 은 걷기대회 및 음악회 등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상류 구간은 2010년 복원공사 이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시설물이 노후되고 편의시설 부족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환경정비를 요청하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특히, 의 경우 그간 물의 흐름에(유수) 의한 기초의 침식발생 등에 따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다수 주민들의 재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하천관리과)에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성북구청(하천관리주체)에서 재정비 사업을 추진 중(’21.10.~’22.4.)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은 기존 및 시설물을 단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역량 평가의 대상) ①항 제9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의견 주신 내용과 같이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은 실시 하지 못하였으나, 동 주민센터를 통한 주민자치회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등 최소한의 의견 청취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비대면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 있을 경우 서울시 하천관리과 이민영 주무관(☎ 02-2133-3885)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1. 부서 검토의견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12/17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이민영 시행 시민숙의예산과-35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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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하천관리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3597 생산일자 2021-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974) 관리번호 D000004434736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