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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5803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2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곽동호 반성태 12/17 이사형 협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CNG버스) 사고이월 계획 2021. 12.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CNG버스) 사고이월 계획 천연가스(CNG)자동차 보급 관련 천연가스(CNG)버스 차량 출고지연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사고이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목적: 천연가스(CNG)자동차 보급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내용: 천연가스 버스,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보조금 지원 등 ○ 사업기간: 2021. 1월~12월 ○ 지원금액: 버스 12백만원/대, 청소차 27~42백만원/대 등(국·시비 50:50) ○ 총사업비: 2,942백만원(국비 최종 교부액 1004백만원, 미교부액 467백만원) ？？ 2021년 국비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 국고보조금 교부 세부내역 (단위 대, 백만원) 구분 당초 국비 편성 기 교부액 미 교부액 비고 수량 국비 수량 국비 수량 국비 계 86 1,471 58 1,004 28 467 1,471 → 1,004 조정 공차거리 연료비 850 611 239 천연가스 버스 78 468 54 324 24 144 청소차(5톤) 2 27 2 27 - - 청소차(11톤) 6 126 2 42 4 84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분 ’21년도 예산 집행 현황(12월 현재) 비고 수량 예산 수량 예산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계 86 2,942 1,471 1,471 23 1,600 800 800 민간경상사업보조 ① 공차거리 연료비 1,700 850 850 1,222 611 611 민간자본사업보조 ② 천연가스 버스 ③ 민간 청소차 5톤 ④ 민간 청소차 11톤 80 1,005 502.5 502.5 20 240 120 120 78 936 468 468 20 240 120 120 1 27 13.5 13.5 1 42 21 21 자치단체자본보조 ⑤ 자치구 청소차 5톤 ⑥ 자치구 청소차 11톤 6 237 118.5 118.5 4 138 69 69 1 27 13.5 13.5 2 54 27 27 5 210 105 105 2 84 42 42 ※ 자치단체자본보조 천연가스 청소차 보조금 지원 변경 방침(’21.2.18) 11톤 예산에서 5톤 구매비 지출 ？？ 사고이월 내역 ○ 예산과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해차량 관리 강화,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이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2020 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출액 (D) 사고이월액 (E) 집행잔액 (A-D-E) 계 2,942 2,942 1,600 1,600 408 934 민간경상사업보조 1,700 1,700 1,222 1,222 - 478 민간자본사업보조 ② 천연가스 버스 ③ 민간 청소차 5톤 ④ 민간 청소차 11톤 1,005 1,005 240 240 408 357 936 936 240 240 408 288 27 27 - - - 27 42 42 - - - 42 자치단체자본보조 237 237 138 138 - 99 - 천연가스버스 34대 408백만원(국비 204백만원, 시비 204백만원) ☞ 2020년도 사고이월 집행 현황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천연가스버스 12대 144백만원 100% 집행완료 ？？ 사고이월 사유 ○ 운수회사 버스 구매 계약후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차량 출고 지연 ○ 천연가스버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기간 필요 ？？ 향후계획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원인행위 및 이월요구 등록 ○ 천연가스(CNG)버스 출고후 보조금 신청시 즉시 지급 추진 붙임 : 사고이월 지급대상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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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차량공해저감과-15803

D000004434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