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393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지혜 박진용 김희정 이동률 12/17 김의승 협 조 제16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2. 제16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회의일정 : ’21. 12. 15.(수) ~ 12. 17.(금) (3일간) ○ 회의유형 : 서면심의 ○ 의결위원 : 8명 - 위원장 : - 위 원 :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재적위원 12명) ○ 안 건 : 규제심사 1건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심의결과 : 안 건 명 주관부서 규제사항 심의결과 ?? 행정사항 ○ 소요예산: 700천원 - 심의수당: 7명 × 100천원 = 700천원 - 예산과목: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67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1부. 2. 제16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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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054007
본청
법무담당관-18393
D000004434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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