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참여과-4185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론운영팀장 시민참여과장 강성준 김도이 12/17 김미정 2021년 하반기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1. 12. 시민협력국 (시민참여과) 2021년 하반기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지도·점검 규정(제13조) ？？ 2021년 하반기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지도·점검 계획 (시민참여과-3186호, 2021. 11. 11.) Ⅱ 점검 개요 ？？ 대상기관 구 분 위탁유형 수탁기관 위탁기간 서울시생활속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예산지원형 (사무형위탁)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19. 9. 11. ～’22. 9. 10 ？？ 점검기간 : ’21. 11. 25.(목) ~ 12. 7.(화) ※ 12. 6.(월) ~ 7.(화) 현장 점검 ？？ 점검범위 : ’21년 1월 ∼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 ？？ 점검대상 : 일반운영(회계, 조직, 시설) 및 성과점검(사업 추진) 등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따라 사전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 ？？ 점 검 자 : 2명(공론운영팀장, 담당 주무관) Ⅲ 현황 및 추진경과 ？？ 조직 및 인력 : 5명 직 책 (직 급) 센터장 팀장 담당 3급 4급 4급 5급 6급 현 원 1명 1명 1명 1명 1명 ？？ 예산 현황 (’21. 11. 19. 현재, 단위 : 천원, %) 구분 예산액 교부액 교부액 대비 집행액(집행률) 교부액 대비 집행잔액 계 639,087 612,617 438,928(71.6) 173,689 인건비 254,777 254,777 196,980(77.3) 57,797 운영비 52,809 46,779 31,459(67.2) 15,320 사업비 331,501 311,061 210,489(67.7) 100,572 ？？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21. 11. 19. 현재, 단위 : 천원, %) 연번 사 업 명 집행 현황 잔액 예산액 교부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331,501 311,061 210,489 67.7 100,572 1 시민대화모임 지원 72,000 62,000 39,210 63.2 22,790 2 공론 활성화 지원 30,200 30,200 16,771 55.5 13,429 3 시민학습 프로그램 추진 79,827 79,827 72,579 90.9 7,248 4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50,404 50,404 29,315 58.2 21,089 5 정책중심 참여형 민주 시민교육 과정 개발 19,110 19,110 19,099 99.9 11 6 대외 협력 32,520 32,520 6,000 18.5 26,520 7 홍보 및 아카이브 47,440 37,000 27,515 74.4 9,485 ？？ 민간위탁 사업 추진 현황 ？ 민간위탁금 교부 : 612,617천원 구 분 총 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교부액 612,617 93,955 234,176 199,547 84,939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 : 3월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무실 이전 : 4월 - 이전장소 : 공익활동공간 ‘삼각지’(용산구 백범로99길 40 지하 1층)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상반기 지도·점검 : 6월~7월 ？？ 사업별 추진 주요 현황 ？ 시민대화모임 지원 - 시민 대화모임 플랫폼(시민참) 개편 : 6. 14. · 사용자 위주의 콘텐츠 및 디자인 구성, 회원 관리, 관리자 기능 등 개선 - 시민대화모임 코디네이터 운영: 20건 - 코디네이터 활동 및 ‘민주주의 서울’ 제안 건수 : 20건 - 집행액 : 39,210천원(교부액 대비 63.2%) ？ 공론활성화 지원(작은공론장 운영) : 3회 - 기후·환경 작은공론장 운영(온라인) : 8. 27.(금) · UN 기후변화 협상 게임(33명 참여) - 고용·노동 작은공론장 운영(온라인) : 9. 1.(수) · 서울시 도심제조노동자 노동현장 실태와 과제(73명) - 반려동물 매매금지법 작은공론장 운영(온라인) : 11. 27.(토) 추진 - 집행액 : 16,771천원(교부액 대비 55.5%) ？ 시민학습 프로그램 추진(공모) - 사업 공고 및 접수 : 4. 1. ~ 4. 28. ※ 70개 사업 접수 - 사업 심사 및 선정 : 5. 6. ~ 5. 7. ※ 14개 사업 선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5. 31. ~ 6. 7. - 모니터링 실시 : 8월~10월(14개 단체) - 집행액 : 72,579천원(교부액 대비 90.9%) ？ 민주시민아카데미 운영 1) 전문역량 강화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 서울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수요 파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획단 구성(5월) : 11명 · 기획단 역할 : 단체별 활동가 현황 파악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센터 시민제안 강좌 심사 및 운영 지원, 서울 민주시민아카데미 강좌 운영 협력 등 - [역량 강화]민주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 3회 · (교육)데이터 액티비즘 우리도 할 수 있어! ？ 사업 진행 : 6. 23. ～ 6. 24.(서울NPO지원센터 1층, 33명) ？ 대상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민주시민교육 강사, 민주시민교육 관심 시민 · (교육)우리 안의 민주주의(내가 속한 조직과 나의 민주성 되돌아보기) ？ 사업 진행 : 10. 18. ～ 11. 1.(주 1회)(비대면, 133명) ？ 대상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민주시민교육 강사, 민주시민교육 관심 시민 · (워크숍)나와 우리 안의 민주주의 워크숍 개최　 ？ 사업 진행 : 11. 19. ～ 11. 20.(파주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 21명) ？ 대상 : 서울민주시민아카데미 강좌 수강생 2) 자치구 협력 프로그램 운영 : 2개 자치구 - 주민자치위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원구 중계본동) ？ 지역 현안 발굴 및 정책제안 방법 등 주민자치 프로그램 진행(4회) · (양천구 목3동) ？ 주민의견 수렴 지역의제 발굴 및 정책 형성 체험 프로그램 진행 ？ 의제 발굴 설문조사 기획·진행·분석(8회) 및 주민참여 공론장 운영(1회) 3) 시민강사 영상 제작(시민의 지식 통로) -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가진 시민들의 강의 영상 제작 지원 - 시민강사 공개 모집 : 5. 24. ~ 36명 신청 - 선정기준 :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창의성 등 - 영상제작 : 20개 영상 콘텐츠 제작 ※ 집행액 : 29,314천원(교부액 대비 58.2%) ？ 정책중심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발 - 참여적 거버넌스 성숙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설계,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공론장 운영 방안 마련 · 계약업체 : (사)정책연구소 이음 · 계약기간 : 4. 1. ~ 7. 30. · 계약금액 : 19,000천원 - 민주시민아카데미(자치구 협력프로그램 등) 적용·운영 - 집행액 : 19,099천원(교부액 대비 99.9%) ？ 대외 협력 -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운영 : 6회 · 강서구(10. 27.), 종로구(10. 28.), 동대문구(11. 18.), 강동구(11. 18.), 송파구(11. 27.) 등 5개 자치구 당초 구로구는 자치구 사정으로 취소 · 자치구 민주시민교육 포럼 공유회 등 추진(1회) ？ 민주시민교육, 냉정과 열정 사이(12. 2.) - 서울민주시민교육 연찬회 개최 · 민주시민교육 연결과 확산을 위한 집담회(12. 2.) - 집행액 : 6,000천원(교부액 대비 18.4%) - 센터 프로그램 확산과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 업무협약 현황 > ？ 서울시NPO지원센터(’21. 4. ~’24. 4.) : 센터 사업 제작 협력 및 홍보 등 ？ 전태일재단(’21. 5 ~ ’23. 5) : 노동 사회적 약자 사회참여 활성화 협력 ？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21. 6~) :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증진 사업 및 미디어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 홍보 및 아카이브 - 생활속민주주의 기자단(4기) 운영 : 8명(5월 ~ 11월) · 청년의 눈으로 본 생활 속 민주주의 콘텐츠 제작？배포 : 71건 ？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에 홍보 및 사업 안내 ？ 정기 간담회(4회) 및 역량 강화 워크숍(5회) : 6. 22. ～ 10. 27. -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공모전 시행 : 2회 · 민주주의 또는 민주시민 사행시 공모전 : 8. 31. ~ 9. 14.(151건) · ‘생활 속 민주주의란 ㅇㅇㅇ 이다’ 공모전 : 10. 26. ~ 11. 8.(328건) - 센터 사업 홍보 : 홍보물 제작, 온라인 포털 등 홍보 · 민주시민교육 관련 소식, 기사, 카드뉴스 제작 및 온라인 노출 · 주 2회 이상 게시(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 SNS, 포털 키워드 검색을 활용한 단위사업 홍보 -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 : 4. 29. ~ 8. 31. · 사업내용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팝업, 배너 관리, 통계 관리 기능 개선 등), 회원 관리(보안기능 강화), 페이지 구성 및 기능 개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강화 등 Ⅳ 지도·점검 결과 ？？ 주요 지적 사항 【일반 운영 분야】 ○ 인사, 복무 등 제규정,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관리되고 있으나 - 【운영 성과 분야】 【특별점검 분야】 ？？ 일반운영 분야 ○ 지출 및 사업예산 등 민간위탁금 관리 적정 - 보조금통합시스템 및 더존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금, 지출부 및 지출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음 ○ 센터 예산안 등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 ○ ○ 물품 관리 양호 - 물품관리대장(사진 첨부) 작성·비치 등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음 - 연 1회 이상 재물조사 실시하고 있음(10월) ○ 급여 관리 적정 - 기본급 및 제수당 등 급여기준표에 의거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음 - 개인별 급여명세서 지급 ○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적정 - 종사자의 성희롱 예방, 인권, 청렴 교육 등 이수 현황 적정 ？？ 운영성과 분야 ○ ○ (’21. 11. 19. 현재, 단위 : %) 연번 사 업 명 계획 변경 실적 실적률 비 고 1 시민대화모임 지원 - - 2 공론 활성화 지원 3회 2회 66 3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14개 14개 100 4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민주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3회 3회 100 자치구 협력 프로그램 2회 2회 100 시민성 강화 교육과정 운영 (시민강사 운영 지원) 1개 1개 100 5 정책중심 참여형 민주시민교육 과정 개발 1개 1개 100 6 대외 협력 민주시민교육 협력 행사 6회 4회 66 생활속 민주주의 한마당(연찬회) 1회 0 0 민주주의 관련 단체 홍보 1개 1개 100 7 홍보 및 아카이브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생산, 배포 (기자단 구성·운영) 100건 71건 71 생활속민주주의 캠페인 실시(공모전) 2회 2회 100 센터 홈페이지 개선 등 1개 1개 100 ※ 주요사업 만족도 결과 - 연번 사 업 명 응답 인원(명) 만족도(%) 1 시민대화모임 지원 107 91 2 3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331 87 4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민주시민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① 데이터 액티비즘 우리도 할 수 있어! 33 98 ② 우리 안의 민주주의 52 79 ③ 나와 우리 안의 민주주의 워크숍 21 100 5 대외 협력 민주시민교육 협력 행사(자치구 포럼) 53 85 만족도 :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인원 비율 ？？ 특별점검 분야 ○ 2021년 수의계약 건수는 총 5건으로 동일 업체와 2건 이상 계약한 사항은 없음 Ⅴ 행정사항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시→센터) : 12. 17.(금) ？？ 보완 조치사항 처리결과 제출(센터→시) : 12. 31.(금) 붙임 : 지도점검 점검결과표 1부. 끝. [붙임] ≪ 지도·점검 결과표 ≫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 ④ 회계 장부 정리 및 비치 ○ ⑤ 일일 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 통장의 구분, 예금주 명의, 인장 관리 적정 여부 ○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 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 확인 ○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 조건에 맞는지 확인 ○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 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직전연도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 제한 포함시) ○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 ③ 퇴직금 적립 여부 ○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 여부 등) ○ ③ 취업규칙 등에 성평등·노동관계법 사항 반영 여부 ○ 개정 진행 중 ④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방지방안 마련 여부 ○ 개정 진행 중 ⑤ 사업장 내 규정에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여부 ○ 개정 진행 중 ⑥ 시(市) 노동환경개선컨설팅 결과 이행 여부 ○ ⑦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 ○ 5. 노동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 갈등관리협치과에서 일괄 추진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 진행중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 특별점검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특별 점검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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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8054007

본청

시민참여과-4185

D000004434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