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292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정책팀장 건설혁신과장 엄희원 이형재 12/17 이경우 협조 주무관 최현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하반기) 2021. 12. 건설혁신과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하반기)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건설일용근로자「사회보험료 지원」추진계획 [건설혁신과-7409호(’21.6.15.)] ？？ 성과관리계획('21) ○ (목표) 건설정책 혁신 강화, (사업) 건설일용근로자 고용안정 개선, (지표) 건설공사 주휴수당 지급현장 비율(상반기 18%/하반기 22%)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하반기) ○ 건설혁신과-12883호(2021.10.25.) Ⅱ 점검개요 ？？ 점검방향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기관별 자체점검 후 현장 점검 실시 1차 자체점검 2차 현장점검 점검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및 3개월 이상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 점검자 ·건설혁신과 자체점검 점검방법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 확인 (One-PMIS 활용) 점검대상 ·자체점검 결과 점검대상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된 건설공사 (25개 현장) (※ 하도급 실태점검 시 병행) 점검자 ·건설혁신과 점검방법 ·자체 점검 미흡사항 및 관련규정 세부점검 (현장점검) ？？ 점검기간 : ’21. 10. 25. ∼ 12. 13. ？？ 점검대상 ○ 자체 점검 - 점검기관 : 서울시(사업소 포함), 자치구, 투출기관 - 대상기간 :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공사 포함) - 점검범위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및 3개월 이상 공사 - 대상현황 구분 계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자치구 대상현장 수 2,353 42 630 277 1,404 ○ 현장 점검 - 자체점검 자료 분석결과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이행실태 미흡 공사장에 대해 하도급 실태점검 시 병행점검 Ⅲ 점검결과 자체 점검 ○ 점검기간 : ’21.10.25.~12.10. ○ 점검방법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의한 자체 점검 ○ 점검사항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한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여부 확인 ○ 주휴수당 지급 현황 - 지급대상 발주사업 2,353건 중 해당기간에 한 번이라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현장은 637건이며, 지급률은 27.1%임 구분 지급현장 수 인원(명) 금액(천원) 지급시기 주휴수당 637 12,584 4,302,455 ’21.1~’21.11 ※ 기관별 실적 구분 계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자치구 인원(명) 12,584 369 1,976 2,535 7,704 금액(천원) 4,302,455 132,992 712,056 961,140 2,496,267 대상현장 수 2,353 42 630 277 1,404 지급현장 수 637 20 133 108 376 지급률(%) 27.1 47.6 21.1 39.0 26.8 ○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현황 - 지원대상 발주사업 568건 중 해당기간에 한 번이라도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현장은 178건이며, 지급률은 31.3%임( 자치구 및 소방,전기,통신,문화재 제외) 구분 지원현장 수 인원(명) 금액(천원) 지급시기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158 800 64,441 ’21.7~’21.11 건강보험 178 1,062 60,326 ※ 기관별 실적 구분 계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원(명) 800 1,062 111 140 409 575 280 347 금액(천원) 64,441 60,326 7,922 7,347 33,775 32,837 22,744 20,142 ※ 지원대상별 실적 구분 계 청년층 근로자 저임금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원(명) 800 1,062 322 320 478 742 금액(천원) 64,441 60,326 39,661 31,126 24,780 29,200 현장 점검 ○ 점검기간 : ’21.11.1.~12.13. ○ 점검대상 구 분 계 도시기반 시설본부 수도사업소 한강사업본부 서울주택 도시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자치구 점검대상수 25 11 1 1 2 1 9 ○ 점검방법 : 대상 공사장 현장 및 기관 방문 후 서류점검 ○ 점검사항 -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 전자인력관리제 시행여부 - 공사내역서 주휴수당 적정 반영여부 ○ 점검결과 - 대부분 현장은 표준근로계약서 및 전자인력관리제를 잘 시행하고 있음 - 노무비 명세서를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하지 않고, 자체 양식을 사용하는 일부 현장에 대해 현장 시정조치 - 원도급내역서에만 고용개선지원비를 반영하고 하도급내역서에는 반영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도록 현장 시정조치 -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정산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 11일 미만 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정산 받지 못함 Ⅳ 향후계획 ？？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 매뉴얼 개정(’21.12.)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및 상시고용 평균비율 재산정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 산정 시 하한비율 설정, 기타 보험요율 변경 등 현행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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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1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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