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3589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송인명 임진규 박경환 이동률 12/17 김의승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예산변경 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예산변경 계획 예산변경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사무관리비 부족액을 확보하여 2021년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심의회의 평가위원 수당 등을 지급하고자 함 ？？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 심의안건 : 신고 18건(특허) (제2차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 제1차 특허 28건 신고 중 14건 승계하여 출원 진행 중 ○ 심의방법 : 비대면 심의(서면) ○ 심의사항 : 발명 신고사항에 대한 승계 여부 ○ 심의기준 : 기술성(진보성), 시장성(경제성), 장기적 활용가능성 ？？ 예산 부족 발생사유 ○ ‘20년도 특허신고 및 승계 건수 증가로 인해 ‘21년 특허법인 출원 및 등록 비용 등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기편성 사무관리비 대부분 집행 - 2021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사무관리비) (단위: 천원) 구분 편성액(A) 집행액(B) 비고(A-B) 0 0 ○ 이에 따라 연내 지급해야 하는 ’21년 제1차 공무원 직무발명 심의회 직무발명비용 및 제2차 보상심의회의 위원수당 부족분을 예산변경 통해 지급하고자 함 ※ 직무발명 신고 및 승계 현황 (3개년도) 연도 신 고 승 계 비승계 반려 등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2020 47 45 1 1 36 35 0 1 11 0 2019 31 30 0 1 17 16 0 1 10 4 2018 32 26 6 0 18 15 3 0 9 5 ※ 시승계 직무발명 처리 현황 (3개년도, 승계연도 기준) 연도 승계 합계 등 록 출원 등록거부,포기 등 소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2020 36 22 22 0 0 12 2 2019 17 13 12 0 1 3 1 2018 19 16 13 3 0 0 3 ？？ 예산변경계획 ○ 변경내용 -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의 사무관리비(201-01) 일부를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 추진일정 ○ 예산변경 요청 (예산담당관) : ~ ’21.12.16. ○ ’21년 제2회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 ~ ’21.12.17. ○ 발명 비용 및 외부위원 평가수당 지급 : ~ ’21.12.21. 붙 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세부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 변경사유 - ‘20년도 특허신고 및 승계 건수 증가로 인해 ‘21년 특허법인 출원 및 등록 비용 등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기편성 사무관리비 대부분 집행 ※ 2021년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사무관리비) (단위: 천원) 구분 편성액(A) 집행액(B) 비고(A-B) 0 0 - 이에 따라 연내 지급해야 하는 ’21년 제1차 공무원 직무발명 심의회 직무발명비용 및 제2차 보상심의회의 위원수당 부족분을 예산변경 통해 지급하고자 함 2021. 12.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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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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