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888 결재일자 2021. 1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유춘상 代문현우 이계열 12/17 이해우 협 조 공공감사담당관 이이동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조사담당관 김형래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2021.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487호, `21. 1. 12.) ○ ○ ？？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급증 엄중한 상황,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강화 - 공직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성추행 등 공직사회 비위행위 잇따른 발생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 선물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사전 예방 ○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필요 ？？ 추진방향 ○ 자체적 방역수칙 및 복무실태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전 기관 일제점검을 지양하고 취약 기관(부서) 중심으로 수시 점검 ○ 방역수칙 위반 및 재택근무자 복무사항은 랜선을 통한 스마트 점검 Ⅱ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 중점 점검내용 ①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② 대통령·지방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③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연말연시 및 설명절 복무위반 ④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 - 출근·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 겨울철 화기 관리 및 주요문서 보관 실태 포함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Ⅲ 세부 점검계획 1.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8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기관(부서)별 사무실, 주변 식당 등 수시 현장 점검 및 랜선을 통한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재택근무자 스마트 점검 ○ 자체 점검요령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위반조치 -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10만원) 부과 조치 통보 - 위반 사실이 고의적？반복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2.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점검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 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8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자체 점검요령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점검기간 중 상시 점검 - 중요 위반사항은 감사위원회에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중점 감찰사항 - SNS를 통한 선거중립 위반 사례 점검, 단체장의 선거에 미치는 행위, 정당행사 참석 등 선거법 위반 행위 등 - 선거 관련 허위사실 공표 및 출마예정자 치적 홍보행위 등 ○ 위반조치 :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 3. 기강감찰 활동 실시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감찰방법 : 주？야간 비노출 점검 ※ 대상자 특정 등 필요시 노출점검 4.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대상기관 : 서울시 전 기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점검반 편성, 상시점검 ※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소방서 등 28개 소방관련 기관 점검 - 감사위원회에서 랜선을 통한 재택근무자 기강해이 사례 점검,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각종 복무 위반행위 수시 현장 점검 ○ 점검개요 ①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 특별점검 - - 대상기관 : 실？본부？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Ⅳ 행정사항 ○ 공직기강 기관별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전 기관에서는 자체 세부 점검계획 수립 - 전 기관에서는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점검반 편성 및 점검 실시 ※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정치적 중립 위반은 점검기간 중 수시 점검,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점검은 2회 이상 실시 - 필요시 전 기관에서는 직원교육 등 공직기강 확립 활동 실시 붙임 1. 자체점검 결과 제출양식 1부. 2. 행안부 복무감찰 각종 위반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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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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