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마을단체 예산 원상회복 요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전 연도와 유사한 수준의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지원 예산 편성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관련 법령 및 지침과 맞지 않는 예산지원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의 인건비, 운영비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왔으나 법령(지방재정법 제6조)상 해당 예산은 원칙적으로 서울시 예산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동 법령의 취지에 따라 예산 지원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을 감액한 것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법적근거 없는 관행적 지원 및 사업 내 유사·중복적 요소 제거 등 예산 낭비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수행 주체인 자치구와의 균형 있는 재정분담을 통해 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오유정 예산2팀장 김성훈 예산담당관 12/16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308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5층 / 전화 02-2133-6832 /전송 02-2133-0823 / ohyou52@seoul.go.kr / 부분공개(6)
24987070
2021121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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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32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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