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서울시 공무원 단속관련 문제 제기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종각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등 서울시 주요 상습위반지역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승차거부, 빈차등 및 예약등 표시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용차량(택시 등)을 대상으로 평일 및 토요일 심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고의로 빈차등을 끄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허위로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려는 택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공무원 입장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당연히 조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의 불친절 사항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 등이 발생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며, 해당 단속공무원들에게 대해서는 현장단속시 철저한 적법절차 이행 및 억울한 운수종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단속 업무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직무 및 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운수종사자가 택시표시등 및 빈차(예약)표시등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조작하는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제23조에 의거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빈차등 소등이나 예약등 표시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서 적법하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영업을 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가급적 대로변이 아닌 곳에서 휴식을 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택시 예약등 표시위반사항은 처분관할청인 강서구청(교통행정과)으로 이첩하여 심의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니 관할구청에서 내용 통보받으면 기사님의 의견을 적극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홍 강북지역대장 12/16 이영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740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예장동)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6)
24986699
20211218054007
본청
교통지도과-37408
D00000443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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