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수법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관련 안내 1. 환경부 토양지하수과-2270(2021. 12. 15.)호와 관련입니다. 2.「지하수법」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대상임을 강조하오니, 업무처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또는 제9조의4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하수 업무 부서(서구1-25) 주무관 나영탁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12/16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15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 전화 02-2133-3777 /전송 02-2133-1041 / nyt4466@seoul.go.kr / 부분공개(5)
24978762
20211217060007
본청
물순환정책과-21598
D000004432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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