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0966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팀장 인력개발과장 김미숙 최민수 12/15 공병엽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 사무실 ’21년 사용료 정산 및 ’22년 사용료 부과계획 2021. 1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 사무실 ’21년 사용료 정산 및 ’22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21년 공유재산 사용료 정산과 ’22년 사용료 부과하고자 함 1 ’21년 사용료 정산 ？？ 대상현황 ○ 청사현황 소재지 구분 지목(구조) 면적(㎡) 대장가격(㎡) 재산가격(원) 비고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건물 (2동) 철근 콘크리트 14,075.6 340,147 4,787,758,854 시가표준액(’20) (1월~9월 사용) 건물 (1동) 철근 콘크리트 22,601.0 341,461 7,717,366,010 시가표준액(’20) (10월~12월 사용) 토지 대 25,420.9 4,572,000 116,224,354,800 공시지가(’20) ○ 정산사유 : 상조회 사무실 이전으로 기납부한 임대료 변경 ○ 부과기간 : ’22. 1. 1. ～ ’22. 12. 31.(12개월) - ’22.1. 1.~ 9.30. : 서소문별관 2동 1층 - ’22.10.1.~12.31. : 서소문별관 1동 13층 ？？ ’21년 사용료 정산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1조의 2(과오납금 반환금 이자율)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 정산금액 산출식 : 반환금 + 고시이자율 - 반 환 금 : ’21년 납부 임대료 - ’21년 변경 임대료 - 반환이자 : 반환금 × 한국은행연합회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단위 : 원) - 반환이자 : ○ ’21년 반환금 산출내역 □ 부과금액 : - -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 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2 ’22년 사용료 부과 ？？ 대상 현황 ○ 청사현황(서소문별관 1동) 소재지 구분 지목(구조) 면적(㎡) 대장가격(㎡) 재산가격(원) 비고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건물 (1동) 철근 콘크리트 22,601 326,775 7,385,436,376 시가표준액(’21) 토지 대 25,420.9 4,992,000 126,901,132,800 공시지가(’21) ○ 사 용 자 : (사)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 ○ 부과기간 :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사용용도 :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상조회 사무실로 활용 ？？ ’22년 사용료 부과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대부료의 요율) ○ 사용료 산출식 : 건물사용료 + 부지사용료 + 부가가치세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 × 건물면적 × 사용요율(40/1,000) - 부지사용료 : 공시지가(㎡) × 부지면적 × 사용요율(40/1,000) - 부가가치세 : 사용료의 10% ○ (단위 : 원) □ 부과금액 : -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 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 산출내역 3 향후계획 ○ ’21. 12월 : ’21년 임대료 환급 ○ ’21. 12월 : ’22년 공유재산 사용허가·사용료 부과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3. ’21년 사무실 사용료 산정조서 1부. 4. ’22년 사무실 사용료 산정조서 1부. 5.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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