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부-20520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송은숙 조영수 12/15 신명승 협조 주무관 최진규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건립」 공사(1차) 선금신청 검토 보고 2021. 12.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공사(1차) 선금신청 검토 보고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1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제출된 공사 선금신청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및 추진경과 ？ 공사개요 ○ 공 사 명: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과 건립공사 ○ 위 치: 서대문구 남가좌동 270-1 외2필지 ○ 규 모: 지하2층/지상9층, 연면적 3,455.96㎡(별동 증축) ○ 공 사 비: ○ 공사기간: ○ 시 공 사: ㈜네패스이앤씨 외1 ？ 추진경과 ○ 2017년 9월: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계획 수립 ○ 2019년 12월 ~ 2020년 12월: 설계용역 ○ 2021년 3월: 공사발주 ○ 2021년 4월: 공사계약 ○ 2021년 5월: 공사착수 ○ 2021년12월: 현. 기존건축물 및 지장물 등 철거완료/ 토목공사 및 지열공사 준비중 2 공사 선금신청 현황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제2절 선금의 지급 ○ 건설공사 선급금(선금) 집행 독려: 건설혁신과-13327(2021.09.14.) ○ 선금신청서 검토보고: 혜원까치(서농) 제2021-141(2021.12.13.) ？ 신청내역 및 검토내용 ○ 계약현황 및 선금 지급 신청내역 계약번호 공사명 시공사 공사기간 (1차) 도급금액(1차) 선금 신청액 2021000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네패스이앤씨 외1 ○ 선금 지급 적정성 검토 - 선금 지급 적정성 검토 구분 지급대상 기준 검토 내용 검토의견 대상범위 ？공사, 물품 제조(구매 제외), 용역 공사 적정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기간에 있지 아니한 경우 입찰참가제한 없음 적정 ？선금지급일 기준 당해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 2021년 기준 기성금 지급 사실 없음 적정 지급범위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선금의무 급률 (40% ~ 70%) ※ 선급금의무지급률 이하 신청 시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적정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시 직접 노무비 제외 직접노무비(부가세 포함)제외 적정 지급조건 ？선급금사용계획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 적정 ？선급지급조건 명시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등) 각서 제출 적정 - 선금 지급액 산출 검토 구분 선금 지급액 산출 내용 검토의견 대상금액 (2차수 기준) ？공 급 가 액 : ？직접노무비 : ？대 상 금 액 : [(공급가액-직접노무비)×1.1] 적정 지급가능금액 ？ ？ (단, 계약대상자가 선급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 → 선금신청금액: 적정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의견 ○ 시공사에서 제출한 선금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선금지급 조건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검토결과 ○ 공사에 소요되는 토목 자재 및 장비를 적기에 구입·확보에 따른 「시립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의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됨. ？ 조치계획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의거하여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 선금배분여부를 확인 ○ 선금의 적절한 사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붙임 : 1. 선금신청서(시공사) 및 적정성 검토보고(건설사업관리단) 1부. 2. 선급금 업무처리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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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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