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7707 결재일자 2021. 1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안준영 오종규 12/15 임인구 협조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무관 김수현 주택재개발 현장점검 결과보고 2021.1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주택재개발 현장점검 결과보고 Ⅰ 점검개요 ○ 일 시 : ’21.12.08(수) 14:00~17:00 ○ 대 상 : - - - Ⅱ 점검결과 ？？ 현장점검 결과 ○ 매매거래 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상 기재 여부 ○ 분양계약에 대한 표시？광고,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설명 기재 여부 ？？ 관련부서 협의의견 ○ (민생사법경찰단) 후보지 공모구역 내 표시？광고에 대한 사항 및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 관련 검토요청 ○ (토지관리과) 과대？허위 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 요청 - [안내사항] 권리산정 기준일 다음날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 시에만 입주권 부여, 관련 사항 공문 발송 - - ○ (자치구 부동산정보과) ？？ 향후계획 붙임1.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592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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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055006
본청
주거정비과-7707
D00000443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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