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8091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권영수 양유창 12/14 김광덕 협조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을 위한 서울시와 농협경제지주간 토지교환계약 체결계획 2021. 1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을 위한 서울시와 농협경제지주간 토지교환계약 체결계획 양곡도매시장 이전부지 마련을 위해 시유지(창동 1-10)와 농협경제지주 소유지(양재동 229-7)의 토지교환계약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9조(처분등의 제한) 및 시행령 제27조(재산가격의 평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8조(교환) ○「농수산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농수산물시장 개설 등) ？？ 추진배경 ？？ 추진경위 ？？ 교환재산현황 구 분 취득재산 처분재산 위 치 양재동 229-7 창동 1-10 취득재산(양재동 229-7) 지적도 처분재산(창동 1-10) 지적도 ？？ 교환 적정성 검토 ① 법적근거 ② 재산교환 타당성 ③ 재산 활용도 측면 검토 ？？ 검토결과 ？？ 향후계획 ○ 토지교환계약 체결 : ○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 붙 임 : 1. 교환계약(안) 1부. 2. 1부. 3. 1부. 4. 지적도 등본. 각 1부.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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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055006
본청
도시농업과-18091
D00000443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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