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2455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석 이성식 최승호 12/14 박동석 추징금 및 과태료 결손 처분 2021. 12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추징금 및 과태료 결손 처분 부정급수를 설치 사용하여 부과(‘13.4월)한 추징금과 과태료 처분건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행방불명, 재산없음으로 법적 검토(법률자문 등)를 거쳐 결손처분하여 체납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결손 처분 개요 ？？ 법적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4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5호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 결손 처분 대상 및 금액 ○ - ○ 금액 : - - <자문의뢰> ·서울특별시 고문 변호사 3인에게 결손처분 사항 자문 의뢰 ▶ Ⅱ 그 간의 추진 경과 ？？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진행 사항 ○ 1차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및 취소 - - ○ 2차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 - - Ⅲ 자문의뢰 결과 ？？ 자문의뢰 내용 ○ ？？ 자문의뢰에 대한 법무법인 회신 내용 ○ ○ ○ ○ △ △ ※ Ⅳ 자문 의뢰 결과 검토 ？？ 자문 회신 최종 검토 결과 ○ ○ ？？ 법무법인JP 자문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 ○ ⇒ Ⅴ 향후 계획 ？？ 결손 처리 ○ 결손 처리(아리수인포 전산처리) : ‘21.12.15.(수) ？？ 결과 보고 : 본부 요금제도과 ○ ‘21년 4차 체납정리시 수시분 결손 보고 : ’21.12.20.(월) 붙임 1. 추징금 및 과태료 결손처분 법률자문 3부 2. 추징금 및 과태료 예금압류 및 추심 의뢰 1부 3.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1부 4. 안창익,양우정 추징금 및 과태료 부과 1부 5. 박기무 추징금 부과 처분 취소 1부 6. 행정소송 종결 보고 1부 7. 법원 판결문 3부 8. 박기무 조례위반 수용가 처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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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054007
본청
요금과-22455
D000004430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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