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녹지연결로 관리현황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녹지연결로 관리현황 및 협조 요청 1. 공중이용시설 등 운영 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지자체장 등)의 처벌(사망사고시 1년 이상 징역 등)을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22.1.27부터 시행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녹지연결로의 관리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시설물 지정 누락 등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구에서는 녹지연결로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도로교량임을 고려하여 시특법상 안전점검 등 법적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지정 시설물 현황 : 붙임2 참조 ○ 협조사항 : 시특법상 시설물 지정 검토 - - - 붙임 : 1. 녹지연결로 관리현황 조사결과 보고서 1부. 2. 단절된 녹지축 조성사업 추진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공원녹지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강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도봉구청장(공원녹지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공원녹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서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은평구청장(공원녹지과장),은평구청장(도로과장),서대문구청장(푸른도시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 주무관 권지현 생태복원팀장 代권지현 자연생태과장 12/14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206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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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관련녹지연결로 관리현황 조사결과 보고.hwp

    비공개 문서

  •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추진현황(1994~2020) 시특법(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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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녹지연결로 관리현황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2062 생산일자 2021-1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02-2133-2154) 관리번호 D0000044307844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복원 > 생태계복원사업추진 > 산림생태축및생태통로조성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