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6006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이지선 최재성 12/14 권완택 협조 주무관 김미옥 판결에 의한 임료 지급 계획 (2021년 하반기) 2021. 12.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판결에 의한 임료 지급 계획 (2021년 하반기 정기 임료)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미지급 용지에 대한 매수를 진행 중이나, 토지 소유자의 거부 등의 사유로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2021년 하반기 정기임료를 지급하고자 함 □ 지급개요 ○ 지급대상 : ○ 지급금액 :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요청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연번 사건번호 지급대상자 지급금액(원) 대상기간 계 24 141 640,289,890 1 21.07.01.~21.12.30. 2 21.07.01.~21.12.30. 3 21.07.01.~21.12.30. 4 447,360,000 21.07.01.~21.12.30. 5 10,284,550 21.07.01.~21.12.30. 6 21.07.01.~21.12.30. 7 21.07.01.~21.12.30. 8 21.07.01.~21.12.30. 9 21.07.01.~21.12.30. 권금순 11,228,390 21.07.01.~21.12.30. 8,301,380 21.07.01.~21.12.30. 12 2016가단5015672 김세나 578,280 20.07.01.~21.06.30. 13 2015가단5315504 최동안 1,014,300 21.07.01.~21.12.31. 14 2016가단5237199 이구현 외 9명 606,640 21.07.01.~21.12.31. 15 2018가소2044389 김경자 72,790 21.07.01.~21.12.31. 16 2018가단5161227 김택순 외 1명 1,750,510 21.07.01.~21.12.31. 17 2020가소1386236 고금선 외 2명 1,476,300 21.04.12.~21.12.31. 18 2010다72250 채금숙 1,812,000 21.07.01.~21.12.31. 19 2021머509945 김봉철 1,012,780 21.07.01.~21.09.08. 21.07.01.~21.07.26. 836,810 이원무 2020다276129 20 21 2019가단5204794 권영덕 4,320 21.09.01.~21.12.31. 22 2005나342 문충식 1,140,480 21.07.01.~21.12.31. 23 2020머540895 이현숙 외 8명 709,520 각각 상이함 ※붙임 파일 참고 24 2018나66977 이은영 외 1명 268,250 이은영 21.07.01.~21.08.02. 황인식 21.07.01.~21.12.31. ○ 지급내역 ○ 금회 임료 미지급 대상 및 사유 연번 사건번호 지급대상자 미지급 사유 1 2018가소3193192 이규섭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로 상속을 확인할 수 없기에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정당한 수령권자에게 지급 예정 2 2019가단5021432 박형원 외 13 토지 일부만 매각된 상태라 나머지 공유지분을 정리한 후 임료 소급하여 지급 예정 3 2018나66977 이사라 딩시자 사망하여 상속등기 경료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예정 4 2020가단126849 하정순 외 5 서류 미제출 상태이므로 서류 제출시 지급예정 5 2019나62330 신차현 매달 임료 별도 지급중에 있음 6 2013가합87326 김말자 소유권변동되어 변경된 소유자가 서류제출시 지급 7 2016가단5015672 방두래 외 8 연1회 지급(상반기) 8 2018나68133 황의인 황성욱에게 상속되어 관련 서류 제출시 지급 □ 향후계획 ○ 2021.12월 - 임료 지급 사항 유무선 통보(→지급대상자) - 2021년 하반기 임료 지급 붙임 : 2021년 하반기 임료 지급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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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1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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