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2439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정희 이미자 12/14 이홍섭 2021년 4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운영 계획 2021. 12.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2021년 4분기 특별위로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미출근에 따른 급여보전적 성격인 “특별위로금” 지급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특별위로금)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특별위로금) ○ 안전지원과-2661(2015.2.6.)호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제도 운영계획 알림” ○ 안전지원과-3425(2021.2.23.)호 “2021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Ⅱ 심의위원회 운영 개요 ○ 일 시 : 2021. 12. 15.(수) 17:00 ~ ○ 장 소 : 서면회의 ○ 심의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6명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안전지원과 소방령 이 미 자 위 원 소방행정과 소방위 이 병 욱 〃 재난대응과 소방위 조 성 호 〃 예 방 과 소방위 이 수 민 〃 소방감사담당관 소방위 이 영 윤 간 사 안전지원과 소방위 김 정 희 ○ 심의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적정여부 - 직권 미출근 권고 등 ○ 심의의결내용 : 신청금액에 대한 가/부 결정 Ⅲ 심의대상 및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 인 원 : 6명 1) 가. 소 속 : 나. 사고일시 : 2021.8.14. 다. 공상승인 : 2021.11.02. 라. 사고개요 : 구조 활동 중 좌측 무릎 부상 마. 바. 2)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1.05.29. 다. 공상승인 : 2021.11.23. 라. 사고개요 : 구조출동 중 우측 손가락 부상 마. 바. 3)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1.7.25. 다. 공상승인 : 2021.11.02 라. 사고개요 : 구급출동중 어깨 부상 마. 바. 4)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18.07.07. 다. 공상승인 : 2021.11.04. 라. 사고개요 : 구급출동 업무로 인한 부상 마. 바. 5)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1.6.07. 다. 공상승인 : 2021.11.09. 라. 사고개요 : 훈련 중 우측손 부상 마. 바. 6) 가. 소 속 : 나. 공상일시 : 2021.7.26. 다. 공상승인 : 2021.10.19. 라. 사고개요 : 화재현장 활동 중 우측 발목 부상 마. 바. ○ 특별위로금 지급대상 -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어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기본법」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소방기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 특별위로금 지급산식 - 미출근기간(6개월 이하) : (계급별 기준호봉/180)X1.5X미출근일수) - 미출근기간(6개월 초과) : (계급별 기준호봉/900)X2X미출근일수) Ⅳ 심의결과 보고 ○ 보고시기 : 심의 완료 시 ○ 보고서류 : 심의 의결서 및 결과표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결과표 1부. 3. 특별위로금 신청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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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054007
본청
안전지원과-22439
D000004430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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