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제조산업혁신과-4743 결재일자 2021.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제조산업혁신과장 이종식 문철오 12/14 안형준 제11회 국제주얼리아트디자인공모전 서울특별시장 상장 발급 요청 검토 보고 2021. 12. 경 제 정 책 실 (제조산업혁신과) 제11회 국제주얼리아트디자인공모전 서울특별시장상장 발급 요청 검토 보고 (사)한국보석협회 “제11회 국제주얼리아트디자인공모전”관련 서울특별시장 상장지원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1회 KGTA 국제주얼리아트디자인공모전 ○ 주 관 : 사단법인 한국보석협회 ○ 목 적 : 주얼리 디자인 활성화 및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 교류 ○ 일 정 : 접수 11.29.~12.6./ 심사 12.7./ 시상 12.22.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장 상장 3매(대상 1, 금상 2) □ 검토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과-38957, 2019.12.13.)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 비 서 류 행사결과보고서 ？ 적정(제출) - 행사 목적 및 상세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법인설립인가증 검 토 기 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주얼리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격의 행사이므로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주얼리관련 우수기술 발굴 및 전문기술인 양성에 기여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 사단법인 (2005.6 산업자원부 설립승인) 우리시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여부 및 그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등 □ 검토의견 ○ (사)한국보석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본 행사는 주얼리 디자인 개발 촉진 및 아이디어 창출 유도를 위한 것이고, 주얼리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우리시 정책에 부합함 ○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2호에 따르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 지급 가능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행사성격과 단체의 활동을 고려하여 동 행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장명의 대상 수상자 1명에게 상장(1매) 지원을 승인하고자 함 □ 행정사항 ○ 자체 공적심의 의결(※ 경제정책실장 및 실 과장 4명으로 구성) ○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붙임 : 1. 상장 의뢰 공문 및 행사 결과보고서 각 1부. 2.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및 상장문안 각 1부. 3. 대상 수상자 출품 디자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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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산업혁신과-4743

D0000044314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