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복지예산 삭감된 것에 대한 민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관련한 귀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미래의 도약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 사업,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감액되었고, 특히, 언론 및 시의회 등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들도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포함한 복지부문 예산을 전년대비 1조 1천억원(8.5%) 증액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4천억원 이상 증액되었고,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위한 영유아·아동 등 돌봄 예산도 전년 대비 1천 5백억원(5.5%) 증가되었으며, 장애인 지원 예산은 800억원(7.3%)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전체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추진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유사중복 사업 폐지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편성되었던 4억원 규모의 '도시농업 박람회'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 감액은 없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숙의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예산편성에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제가 시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제안된 예산들이 반드시 전액 반영된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된 안건들은 사무의 성격,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 지원근거 유무, 재정건전성 등 예산편성기준과 원칙에 따라 편성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저상버스 사업은 올해 대비 100억원 이상 증액되었으며 202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10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저상버스 관련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마음(정신) 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의 회복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갈은주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12/13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9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8 /전송 02)768-8936 / kiku2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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