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 삭감의 이유를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관련한 귀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미래의 도약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 사업,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감액되었고, 특히, 언론 및 시의회 등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들도 감액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포함한 복지부문 예산을 전년대비 1조 1천억원(8.5%) 증액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관련 예산은 4천억원 이상 증액되었고,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위한 영유아·아동 등 돌봄 예산도 전년 대비 1천 5백억원(5.5%) 증가되었으며, 장애인 지원 예산은 800억원(7.3%)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전체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의 경우, 청년 자율예산으로 선정되어 2020~2021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청년주거상담센터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를 통합하여 ‘(가칭)청년월세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예산삭감으로 인해 중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광역알뜰교통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전·후 보행·자전거 이용거리에 따라 이용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2022년도 예산은 2021년도 대비 6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임의 편성하는 것이 아닌 중앙정비 가내시 금액에 따라 편성된 사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추진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유사중복 사업 폐지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편성되었던 4억원 규모의 '도시농업 박람회'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 감액은 없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의 경우에는 2021년도 사업에 2020년도 지원 잔여 6개월분이 합산되어 있었으나, 2022년도에는 당해연도 대상자 사업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보면 2022년도가 2021년도에 비해 1,600여명을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서울시가 임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아닌 국비 교부 예정액에 따라 매칭 시비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저상버스 사업은 올해 대비 100억원 이상 증액되었으며 202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10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1역사-1동선’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설계 완료하여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사업예산 역시 올해 대비 약 20억원 증액된 상황으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예산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숙의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예산편성에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제가 시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제안된 예산들이 반드시 전액 반영된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된 안건들은 사무의 성격,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 지원근거 유무, 재정건전성 등 예산편성기준과 원칙에 따라 편성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릉이 관련하여 2022년도 예산을 부여하지 않다가 비판이 일자 사흘 뒤 대여소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실질 운영대수 확대만으로는 시민수요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되어, 따릉이 수요와 대여소/거치대 설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3천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2년 공공자전거 및 단말기 신규도입 및 교체(각 3천대) 구입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부문 예산의 경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년대비 1조 1천억원(8.5%)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줄였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민생과 일상의 회복을 지원하고, 안심복지 구현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갈은주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12/13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9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8 /전송 02)768-8936 / kiku2001@seoul.go.kr / 부분공개(6)

24955229

20211215054007

본청

예산담당관-12977

D0000044301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