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를 규탄한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관련한 귀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미래의 도약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포함한 복지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1조 1천억원(8.5%), 청년 관련 예산은 4천억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영유아·아동 등 돌봄 및 청소년 지원 예산도 전년대비 2천억원 넘게 증액되었는데 교육청 전출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증액규모는 6천억원이 넘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숙의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예산편성에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제가 시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제안된 예산들이 반드시 전액 반영된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된 안건들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예산편성기준과 원칙에 따라 편성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됩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바꿔 말하면 시민참여예산의 경우 매년 새로이 선정되는 것으로 계속사업과는 달리 지속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청년자율예산으로 지원되었던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의 경우, 청년주거상담센터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를 통합하여 ‘(가칭)청년월세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며, 무료 급식지원의 경우에도 서울시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포함하여 지원 중이며, 해당 예산은 2021년도 대비 5백억원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2백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유치원 급식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남공원 조성의 경우 조성 약속 파기가 아니며, 현재 한남근린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을 두텁게 지원하고, 안심복지 구현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갈은주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12/13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9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8 /전송 02)768-8936 / kiku2001@seoul.go.kr / 부분공개(6)
24955223
20211215054007
본청
예산담당관-12978
D00000443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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