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예산 삭감안을 철회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관련한 귀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미래의 도약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포함한 복지부문 예산은 전년대비 1조 1천억원(8.5%) 증액되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위한 영유아·아동 등 돌봄 예산은 전년 대비 1천 5백억원 증가되었으며, 청년 관련 예산은 4천억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후예산제 시범 운영을 통해 예산안 편성 시부터 기후 영향 관점에서 예산을 조정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경우, 추진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유사중복 사업 폐지에 따라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편성되었던 4억원 규모의 '도시농업 박람회'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 감액은 없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숙의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예산편성에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제가 시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제안된 예산들이 반드시 전액 반영된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된 안건들은 사무의 성격,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 지원근거 유무, 재정건전성 등 예산편성기준과 원칙에 따라 편성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는 사업(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의 경우에는 2021년도 사업에 2020년도 지원 잔여 6개월분이 합산되어 있었으나, 2022년도에는 당해연도 대상자 사업비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는 당해연도에 한정하여 지원 대상자를 보면 2022년도가 2021년도에 비해 1,600여명을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서울시가 임으로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아닌 국비 교부 예정액에 따라 매칭 시비를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 예산 및 지하철 공사비 삭감의 경우, 저상버스 사업은 올해 대비 100억원 이상 증액되었으며 2025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100%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1역사-1동선’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도 대부분 설계 완료하여 공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의 경우 청년 자율예산으로 선정되어 2020~2021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청년주거상담센터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를 통합하여 ‘(가칭)청년월세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 종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을 두텁게 지원하고, 안심복지 구현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주무관 갈은주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12/13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9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8 /전송 02)768-8936 / kiku2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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