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삭감 철회 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관련한 귀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숙의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예산편성에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참여예산제가 시민참여예산 과정에서 제안된 예산들이 반드시 전액 반영된다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고, 제안된 안건들은 사무의 성격,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여부, 지원근거 유무, 재정건전성 등 예산편성기준과 원칙에 따라 편성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됩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은 전문가 및 시민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서울시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비전2030을 기본으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미래의 도약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미래의 도약을 위해서는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가 중요하나, 적극재정을 위한 서울시 재정여건은 어려운 상황으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책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 사업,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이 감액되었고, 특히, 언론 및 시의회 등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들도 감액하였습니다. 절감한 예산은 취약계층과 청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등에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포함한 복지부문 예산을 전년대비 1조 1천억원(8.5%) 증액 편성하고, 청년 관련 예산도 4천억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전체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을 위한 대중교통비 및 청년 골목창업 지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시행,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친환경 유치원 무상급식, 어린이집 급·간식비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서울런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또한,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라이더 보험 및 택배노동자 휴게실 및 쉼터 설치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매입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월세지원 등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갈은주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12/13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9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8 /전송 02)768-8936 / kiku2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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