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복지 예산 삭감 그만 좀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 관련한 귀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서울시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의 회복과 미래의 도약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포함한 복지부문 예산을 전년대비 1조 1천억원(8.5%)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대상별로는 청년 관련 예산은 4천억원 이상 증액되었고,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위한 영유아·아동 등 돌봄 예산도 전년 대비 1천 5백억원(5.5%) 증가되었으며, 장애인 지원 예산은 800억원(7.3%) 늘어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 전체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지적하신 사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안 교육기관 예산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2022.1.13.)으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록제가 시행 예정임에 따라 서울시 신고제 기관이 줄어들 것(등록제 전환)을 반영하여 예산 일부가 감액되었으나, 대안교육기관 등록 요건에 못 미치는 기관은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독감 접종 예산을 포함한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가내시 결과에 따라 국비와 매칭시비를 편성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임의로 삭감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의 경우 청년 자율예산으로 선정되어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운영되었던 것을 청년주거상담센터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를 통합하여 ‘(가칭)청년월세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 종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기반 마련을 위하여 청년 매입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월세지원 등을 확대지원 예정입니다. 서울시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는 2022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을 두텁게 지원하고, 안심복지 구현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주무관 갈은주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12/13 김재진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9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08 /전송 02)768-8936 / kiku20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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