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085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현호재 강병욱 12/13 윤방식 협 조 2021년 인위적 개발(산지전용 등) 관련 산사태 우려지 점검 결과보고 2021.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21년 인위적 개발(산지전용 등) 관련 산사태 우려지 점검 결과보고 최근 타 시·도의 인위적 개발지(산지전용지 등)에서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시 관내 산지전용지 등에 대하여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시 산지방재과-2545(2021.3.15.)호,『2021년 인위적 개발 관련 산사태 우려지 점검 계획』관련임. ？？ 추진개요 ○ 기 간 : `21.3.15 ~ 11.10.(5.15~10.15 풍수해 대책기간 포함) ○ 대 상 : 최근 5년간(`16~`20) 서울시 관내 산지전용지 등 85개소 면적 864,546㎡ - 산지전용 76개소 864,546㎡, 일시사용 등 9개소 1,952㎡ ○ 방 법 : 자치구 협업하에 산지전용지 등 현황파악 및 점검 등 ○ 세부일정 자체계획 수립 및 현황조사 ？ 점검대상지 선정？ 점검 준비 ？ 현장점검 추진 (시？자치구) ？ 점검결과 제출 (산림청) (~3.30) (~4.30) (~10.15) (~11.10) - (1단계) 현황자료 조사: 자치구 협업으로 전수조사 실시(3.30까지) - (2단계) 점검대상 확정: 전수조사에 근거 점검대상 확정(4.30까지) - (3단계) 현장점검 실시: 자치구 자체점검, 전문가 합동점검(10.15까지) ？？ 추진결과 ○ 점검대상 : 산지전용지 73개소 307,017㎡ [세부내역 별첨참조] ※ 자치구 협업하에 산지전용지 등 85개소 866,498㎡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73개소 307,017㎡에 대하여 `21년 점검(관리) 대상 확정 ○ 점검실시 : 총 6회 점검(관리) - (1회)`21.05.17.(월)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2회)`21.06.23.(수)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3회)`21.07.12.(월)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4회)`21.08.17.(화)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5회)`21.09.13.(월)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6회)`21.10.14.(목) : 73개소 점검(관리)결과 “특이사항 없음” ※ `21.3.15. 산림청 주관 인위적 개발지 점검 관련 전국 기관 참여 영상회의 ○ 점검방법 : 각 자치구별 자체 점검 추진 - 외부전문가, 공무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현장점검 시 참여 ？？ 향후계획 ○ 기존 점검(관리)대상지 중 산사태 발생 등 위험요인 해소된 지역은 향후 점검(관리)대상에서 제외 후 나머지에 대하여 점검(관리) ○ 아울러 `21년도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향후 점검 (관리)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22년도 지속적인 점검(관리) 추진 붙임 1. 2021년 인위적 개발 관련 산사태 우려지 점검 대상 현황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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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산지방재과-11085

D0000044298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