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9658 결재일자 2021.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이건욱 代김선국 12/13 배영근 서울시 마을변호사·법무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법무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계획 서울시 마을변호사？법무사 홍보물을 신규 제작하여 시민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상담 제도 이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021 시민법률서비스 추진계획(법률지원담당관-3571, 2021. 3. 5.) 2 추진방향 ○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인 마을변호사 및 마을법무사 제도 안내,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 권익구제 강화 ○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마을법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마을변호사 제도와의 상호 보완적 관계 형성 및 안정적인 정착 도모 3 세부계획 ○ 추진 기간: 2021년 12월 ○ 제작 계획 - 형태: 3단 리플릿 - 수량: 85,000부(마을변호사 50,000부, 마을법무사 35,000부) ○ 시 안: 별도 붙임 홍보물 시안은 성별영향평가 의견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배포 계획 : 별도 붙임 - 대 상: 자치구, 동 주민센터 및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배포처 · 자치구, 동주민센터 등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내 비치 · 서울시청 시민법률상담실, 민원실 등 시청사 방문객에게 배포 4 추진일정 ○ 업체 선정 및 홍보물(안) 확정 2021. 12월 ○ 성별영향평가 자문 의뢰 2021. 12월 ○ 홍보물 배포 2021. 12월 5 행정사항 ○ 법인카드 결제 후 일상경비로 집행 - 근 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집행)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인쇄물 1건당 금액이 1천만원 이하)’ - 홍보물 기획·제작 및 배송료 포함 ○ 예산과목: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홍보물 제작 시안 각 1부. 2. 홍보물 배포 수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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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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