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용도지역 변경)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등촌2동이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상황(주차장 부족, 보차혼용도로)에서 ‘강북횡단선’ 등이 신설되면 주거밀집이 가속화되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종상향 포함 개발사업 추진 요청 및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개편 내용과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해당지역은 ’03년 용도지역 세분 당시, 자연경관지구, 봉제산 근린공원 인접지역 등 입지특성, 당시 중·저층의 주택밀집 등 개발밀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세분화 조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다세대주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4. 아울러, 2030 서울생활권계획(강서구, 화곡2생활권) 지역발전구상에 따라 보차혼용도로 문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맞춤형 재생추진과 연계한 내부 보행로 정비, 주차장 부족문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본부 이전 시 주민편의시설 확충(주차장,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등 맞춤형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서울형 용도지역 체계개편은 당초 용도지역 지정취지를 존중하면서 다양한 밀도·용도체계를 통한 도시관리를 위하여 용도지역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며,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저층주거지 맞춤형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과(담당자 박교관 ☏2133-8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자 오정민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2/10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58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943506
20211214061007
본청
도시계획과-15850
D000004428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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