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집회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스마트불편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12680203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회의사당 앞 또는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시위에 대한 불편함 호소 및 대안으로 별도 시위장소 마련 및 요구사항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조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회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집회신고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동법 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에 해당할 경우 해당장소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회장소는 집회주최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집회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시민의 건강과 안전 담보하기 위해 집회금지조치 등을 통해 대규모 인원집결 및 불법적인 형태의 집회 개최를 금지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집회 관련한 유관기관(부서)에 안내 및 상황 공유, 그리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조속한 종식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정석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12/10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24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11 /전송 02-2133-0771 / engques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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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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