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0552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조청훈 12/10 이계열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1. 12.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기구 및 정원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업무변동 사항을 반영한 사무분장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및 직급 직렬별 정원 조정을 위한「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등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개정이유 ○ 업무변동 사항을 반영한 사무분장 정비, 행정수요에의 대응을 위한 정원 증원 및 조정 등을 위함 Ⅱ 주요내용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 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은 업무변동 사항을 반영한 사무분장 정비, 행정수요에의 대응을 위한 정원 증원 및 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특혜발생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발생 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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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053007
본청
감사담당관-20552
D000004428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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