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690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최현영 노동영 12/10 김연주 협조 주무관 배연이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및 시립 시설 - ’21년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도·점검 및 평가 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및 시립 시설 - ’21년 대체인력 지원사업 지도·점검 및 평가 계획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및 시립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된 2021년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지도·점검과 업무평가를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좋은돌봄인증 대체인력 지원사업 협약서 제8조(지도·점검), 제9조(성과평가) ？？ 지도점검 및 평가 개요 ○ 점 검 일：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점 검 반：3명 ○ 점검대상： ○ 대상기간：2021. 1. 1. ~ 점검일 현재 ○ 점검방법：협회 사무실 방문하여 서류 점검 ○ 점검 및 평가 사항 - 보조금 집행 적정성 및 운영의 투명성 준수여부 - 기타 사업 관리 및 평가 ㆍ 대체인력 사용률, 사업 질 관리(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여부 등 ？？ 세부추진계획 ○ 대상 및 일정: 2개소 번호 단체명 소재지 협회장 점검 일정 1 2 ○ 점검자：3명 - 점검총괄：요양보호팀장 - 점검반원：대체인력 지원사업 담당자 2명 ○ 주요사항 (점검사항) - 대체인력 사업계획 이행 여부 - 사업보조금 집행관리：통장 및 카드 보관 실태 및 별도 통장 사용, 보조금 사용 제한 업종 사용,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예 산：예산서에 근거한 집행 여부 등 - 복무 및 급여관리：근무형태 및 복무관리, 4대보험 납입 및 퇴직금 적립 여부 등 (평가사항) - 대체인력 사용률, 사업질 관리(모니터링 횟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욕구조사 등) ？？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 실시 ○ 평가결과 - 다음 연도 대체인력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영 붙임：지도·점검 및 평가표 1부. 끝. 붙임 지도·점검 / 평가 체크리스트 ○ 단체명: 점검일자: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및 평가내용 확인 비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계획 사업 계획 ① 사업계획대로 추진여부 추진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 회계 보조금 관 리 ① 통장 및 카드 보관, 별도 통장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용여부 ③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④ 보조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예 산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대로 집행했는지 여부 ②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 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지 출 관 리 ①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 확인) ②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인지 여부) ③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개인용도 사용에 공공요금 대납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비용이 지출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급여 복무 복무 관리 ① 근무형태 확인, 근무상황확인 (병가, 공가) 급여 관리 ① 4대 보험 적정납부, 퇴직금 적립여부 ② 임금지급조서와 실수령 급여확인 평가 사용률 ① 전체 대체인력 지원 일수의 70% 추진 사 업 질관리 ① 모니터링(현장방문, 교육, 컨설팅, 설문조사 등) 연 3회이상 실시여부 - 연 3회 이상 실시(양호) - 연 2회 실시(보통) - 연 1회 실시(미흡) 만족도 향 상 ①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여부 - 실시(양호) / 미실시(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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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2690

D000004427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