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023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선2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안대호 김현기 이철 대결 12/10 정대현 전결 협 조 동북선1과장 김용선 주무관 오상협 주무관 왕태현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 변경 고시(5차, 경미한 변경) 검토보고 2021. 1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실시계획(경미한 변경) 고시(5차) 검토보고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기구 위치 변경 및 공사용 부지면적을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5차, 경미한변경) 고시 요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관련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및 제17조(실시계획의 변경) ○ 실시협약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위 치 : 왕십리(2,5호선)~고려대역(6호선)~미아사거리(4호선)~하계(7호선)~상계(4호선) ○ 규 모 :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총사업비 : 9,894.8억원(2007. 1. 1. 불변가 기준) ○ 사업시행자 :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 ？？ 추진경위 ○ ´18. 7. 5. : 실시협약 체결 ○ ´20. 1. 30. : 실시계획(차량기지) 승인 고시 ○ ´20. 4. 16. : 실시계획(본선？정거장) 승인 고시 ○ ´20. 4. 23. : 실시계획 변경(1차) 고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반영 등) ○ ´20. 7. 2. : 실시계획 변경(2차) 고시 (수용토지 지적분할 성과 반영 등) ○ ´20. 12. 3. : 실시계획 변경(3차) 고시 (일시사용토지 지적현황측량 반영 등) ○ ´21. 4. 25. : 실시계획 변경(4차) 고시 (토지분할 및 국공유지 협의결과 반영 등) ○ ´21. 10. 28. : 실시계획 변경(5차) 고시 요청 (사업시행자→시) - 환기구 위치변경, BP장 및 공사용 부지 반영 ？？ 변경사항(5차, 경미한변경) < 변경사항 개요 >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등 : 145,106.4㎡ → 145,169.4㎡ (증 63.0㎡) ？？ 수용？사용토지 면적 변경(㎡) 구 분 합 계 수 용 지상사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당 초 210,378.3 956.9 3,058.5 188,994.5 17,368.4 변 경 212,243.5 956.9 3,060.5 189,055.5 19,170.6 증 감 증 1,865.2 - 증 2.0 증 61.0 증 1,802.2 ○ 105E 본선환기구 위치 변경 연번 구 분 변 경 내 용 1 2 3 ○ 공사용 BP장 및 부지확보 반영 연번 구 분 변 경 내 용 비고 1 1공구 (BP장 부지확보) 일시사용토지 확대(102본선환기구) 점용허가 기 완료 2 2공구 (BP장 부지확보) 일시사용토지 확대(108본선환기구) 〃 3 3공구 (BP장 부지확보) 위치 변경(110→113본선환기구앞) 〃 4 3공구 (공사용 부지확보) 일시사용토지 확대(113본선환기구) 〃 ？？ 검토사항 ○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 - 사업면적을 5% 범위내에서 변경(145,106.4㎡ → 145,169.4㎡, 증 6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7조(경미한 실시계획의 변경) ○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해당 영향평가(조사) 이행 구 분 관계 규정 내 용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 지침 (재협의 대상이하 경미한 변경) 지하안전 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문화재 지표조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 (붙임 4 참조) ？？ 검토의견 ○ 105환기구 위치변경 및 BP장？공사용 부지 확보를 위한 실시계획 변경(5차, 경미한 변경) 신청서류(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설계도서 검토의견 포함)가 제출되었으며, ○ 각종 영향평가(조사) 내용,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등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변경 고시하고자 함 ？？ 행정사항 ○ ´21. 12. : 시보게재 의뢰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 ´21. 12. : 지형도면 KLIS 등재(도시관리계획 변경) 붙임 1. 실시계획(5차, 경미한사항) 변경고시 요청공문 및 요약서 1부. 2. 실시계획 변경 요청서(사업계획서, 실시설계도서, 용지도 등) 각 1부(별도). 3. 실시계획 변경(5차) 고시문(안) 1부. 4.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1부. 5.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도 1부. 끝.
24934668
20211211053007
본청
도시철도사업부-11023
D00000442847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