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7420 결재일자 2021. 1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정동훈 代장영석 임인구 12/10 이진형 협 조 주무관 장영석 주무관 박주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계획 보고 (2021. 12. 13. ~ 12. 24.) 2021. 12.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계획 보고 Ⅰ 추진 근거 ？？ 도정법 제111조(자료의 제출 등) 제2항, 제113조(감독) 제2항 ○ 추진위원회, 조합 등 자료제출 명령권 :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 정비사업 현장조사권 : 국토부장관, 시장, 구청장 ？？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 통보(재생협력과-12392호, ‘17.8.7.) ？？ 정비사업 미해산(청산) 조합운영실태 기동점검 계획(주거정비과-7149호, ‘21.5.6.) Ⅱ 점검 개요 ？？ 점검대상: ？？ 점검기간: 2021. 12. 13. ~ 12. 24. (2주간) ？？ 점검내용: 민원내용(미해산 사유 포함) 및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 점검방법: 시·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조사 ○ 반 장 : 자치구 담당과장 ○ 반 원 : 서울시(1~2), 자치구(1), 외부전문가(변호사2, 회계사2) ○ 업무분장 반 장(총괄)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자치구 직원 조합운영 분야 예산？회계분야 용역계약 분야 정보공개？민원, 현장총괄 ？구성/임기 등 적정성 ？총회 등 절차 적정성 ？직원업무, 보수 등 ？사업비 차입 및 잔액 ？집행의 적정성 ？회계서류의 적정성 등 ？선정절차의 적정성 ？계약방법의 적정성 ？용역비 지급실태 등 ？자료보관 상태 ？온라인 정보공개실태 ？민원사항(미해산 사유 포함) 검토 등 총괄 반장은 업무분장 실시 및 전반적인 점검현황 관리 ？？ 협조사항 ○ 자치구 ？ 현장점검 계획 통보(자치구→조합) ？ 조합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자치구) ？ 조치계획 통보(자치구→조합 및 민원인) ？ 조합측 이행계획 알림, 이행여부 지속 관리·감독(자치구) ○ 조합 ？ 점검장소 제공 및 점검기간 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 현장대기 ？ 현장점검 서류준비 : ‘붙임2’ 참고 ？ 조합실태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 공개 ？ 조치계획 통보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조합→자치구) ？？ 점검대상 구역현황 구 역 사 업 개 요 추 진 현 황 조합장 주소 (전화번호) ？？ 점검반 편성 ※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구역 점 검 반 외부전문가 반 장 시 청 구 청 변 호 사 회 계 사 노원구 도시재생과장 주거정비과 장영석 2133-7233 박주형 2133-7234 도시재생과 김성민 2116-3922 강동구 주택재건축과장 주거정비과 정동훈 2133-7232 주택재건축과최민교 2155-7333 ？？ 행동요령 ○ ○ ○ 청탁금지법 등을 고려하여 조합으로부터 식사나 간식 등 편의 제공 금지 ○ 반장은 점검시작 전에 팀원별 업무분장을 구체적으로 하여 점검의 효율성 제고 ○ ○ Ⅲ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붙임 1. 기동점검(미해산 포함) 요청 공문(자치구) 각 1부. 2. 현장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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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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