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32357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박기웅 김형태 12/09 김혁 공유재산(서소문청사) 사용·수익 허가계획 2021. 12. 행정국 (총무과) 서소문청사 신한은행, 우리은행 및 발간실 사용 관련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획 서소문청사에 입주한 시금고(신한은행, 우리은행)와 발간실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함 1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26조 및 시행령 제 3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3~35조 2 現사용현황 (단위 : ㎡, 원/부가세포함) 사 용 자 허가기간 사용목적 위 치 사용면적 사 용 료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21. 1. 1. ~ ´21.12. 31. (1년) 제1금고 업무수행 1동 지상1층 (현금자동출금기) (건물·부지 동일) 2동 지상1층 (은행영업점) (건물·부지 동일)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21. 1. 1. ~ ´21.12. 31. (1년) 제2금고 업무수행 2동 지상1층 (현금자동출금기) (건물·부지 동일)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21. 2. 4. ~ ´22. 2. 3. (1년) 종합발간실 운영 후생동 지하1층 (종합발간실) - 건물 : - 부지 : ※ 최근 5년간 사용료 부과현황 (단위 : 천원) 사 용 자 2021 2020 2019 2018 2017 합 계 신한은행 - - 우리은행 시 우 회 ※ 우리은행은 현금자동화기기 1개(2동 1층)만 사용하여 ’19년부터 사용료 대폭 감소 3 사용·수익허가계획 ？？ 신청내용 (단위 : ㎡) 신청자 사용기간 사용목적 위 치 사 용 면 적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제1시금고 업무수행 1동 지상1층 (현금자동출금기) (건물·부지 동일) 2동 지상1층 (은행영업점) (건물·부지 동일)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제2시금고 업무수행 2동 지상1층 (현금자동출금기) (건물·부지 동일)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종합발간실 운영 후생동 지하1층 (종합발간실) - 건물 : - 부지 : ？？ 사용료 산출 { 재산평가액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사용요율 } + 부가가치세 ※ 대부료 특례 : 직전 대부료 대비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에 대하여는 70% 감액(조례 32조) 1. 신 한 은 행 (서소문) 사용료 총액 : 원 1 ⇒ + 재산평가액 건물평가액 부지평가액 사용요율 사용료 대부료 특례 부가세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원 - 건물평가액 (시가표준액) : 원 ※ 2021년 시가표준액 산출내역 (단위 : ㎡, 원) 건물신축 가격기준액(A)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 잔 가 율 면 적(㎡) 가감산 특 례 시가표준액(원)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서 결정？고시한 가액 -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 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 - 부지평가액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원 ？ 1동 지상1층 : 원 ？ 2동 지상1층 :원 ※ 개별공시지가 : ´21. 1. 1. 기준, 공시일자 5월말 ○ 대부료에 관한 특례 적용 :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계산식 : ’21년 대부료 × 1.05 + (’22년 대부료 - ’21년 대부료 × 1.05 ) × 0.3 ※ ’21년 대부료 : 원 ○ 부가가치세(연간사용료 × 10%) : 2. 우 리 은 행 (서소문) 사용료 총액 : 원 ⇒ + 재산평가액 건물평가액 부지평가액 사용요율 사용료 대부료 특례 부가세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원 - 건물평가액 (시가표준액) : 원 ※ 2021년 시가표준액 산출내역 (단위 : ㎡, 원)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원)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 잔 가 율 면 적(㎡) 가감산 특 례 시가표준액(원) - 부지평가액 (개별공시지가 × 면적) : 원 ？ 2동 지상1층 : 원 ※ 개별공시지가 : ´21. 1. 1. 기준, 공시일자 5월말 ○ 대부료에 관한 특례 적용 : 원(원단위 절사) · 계산식 : ’21년 대부료 × 1.05 + (’22년 대부료 - ’21년 대부료 × 1.05 ) × 0.3 ※ ’21년 대부료 : 원 ○ 부가가치세(연간사용료 × 10%) : 원(원단위 절사) 3. 발 간 실(후생동) 사용료 총액 : 원 ⇒ + 재산평가액 건물평가액 부지평가액 사용요율 사용료 대부료 특례 부가세 ○ 재산평가액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원 - 건물평가액 (시가표준액) = 원 ※ 2021년 시가표준액 산출내역 (단위 : ㎡, 원)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원) 구조 지수 용도 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 잔 가 율 면 적 가감산 특 례 시가표준액 - 부지평가액 : ？ 후생동 지하1층 : 원 ○ 대부료에 관한 특례 적용 : · 계산식 : ’21년 대부료 × 1.05 + (’22년 대부료 - ’21년 대부료 × 1.05 ) × 0.3 ※ ’21년 대부료 : 원 ○ 부가가치세(연간사용료 × 10%) : 원(원단위 절사) ？？ 사용？수익허가(안) (단위 : ㎡, 원/부가세포함) 사 용 자 허가기간 사용목적 위 치 사용면적 사 용 료 ㈜신한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제1금고 업무수행 1동 지상1층 (현금자동출금기) (건물·부지 동일) 2동 지상1층 (은행영업점) (건물·부지 동일) ㈜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 제2금고 업무수행 2동 지상1층 (현금자동출금기) (건물·부지 동일)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종합발간실 운영 후생동 지하1층 (종합발간실) - 건물 : - 부지 : 4 행정사항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 안내 ○ 사용허가조건 등 공유재산 사용 준수사항 이행 및 사용료 납부 안내 붙 임 : 1. 사용료 산정조서 각 1부. 2. 유상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각 1부. 3. 사용허가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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