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147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현태 주호돈 고석영 12/09 代고경희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우수 시설 및 지도자- 서울특별시장표창 검토 계획 2021.12.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우수 시설 및 지도자- 서울특별시장표창 검토 계획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에서 매년 회원시설 대상으로 시상하는 우수시설 및 우수지도자상 관련, 시장표창(10매)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신청자격 :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 소속 시설 및 지도자 - 개인(7) : 서울시 청소년시설 소속 우수 지도자 - 단체(3) : 시？구립, 민간 등 회원시설 중 우수 시설 ○ 시상내역 : 서울특별시장표창 등 총 53점 - 전체 시상내역 훈 격 수량 개인 단체부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시설 서울특별시장표창 10 7 3 서울시의회의장상 20 15 5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상 8 8 0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장상 10 7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상 5 3 2 합 계 53 40 13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협회 ○ 시상방법 : 12월 중 비대면 시상식 개최 또는 기관 전수 예정(부상없음) ※ 매년 ‘지도사 송년의 밤’ 행사 개최？시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시상 예정(’20년 10명 표창) ？？ 검토내용 ○ 지원 단체의 적정성 -「청소년활동진흥법」제14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지원 근거가 명시된 단체 ※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지원 단체 ○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참가비 부담 등 영리 목적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공익성 및 지원 필요성 - ’21년 우수 청소년지도자？시설에 대한 유공 포상으로 서울시 청소년사업 활성화 기여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부상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 ？？ 표창절차 표창 계획 수립 ？ 자체공적심의 및 후보자 추천 ？ 자체공적 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 수여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협회> <평생교육국> <인사과, 자치행정과> ○ 서울시 청소년시설협회에서 공적심사 후 서울시로 추천 ○ 접수된 공적내용 사실 조사 및 결격 사유 확인 후 자체 공적심의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를 거쳐 최종 선발 ？？ 심의기준 참가부문 공통기준 개인 부문 청소년 지도자 ① 기 여 도: 공적내용, 기여방법을 위주로 심사 ② 수공기간: 심사대상자의 해당공적 기간 ③ 여 건: 심사대상자의 공적수행기간 중 처한 여건 단체 부문 청소년 시설 ① 우수사업: 사업 및 시설 운영에 대한 우수성 ② 공 헌 도: 시설 운영에 대한 공헌도(지역사회, 청소년, 운영에 대한 부분) ③ 여 건: 시설 전반에 걸친 공적수행기간 중 처한 여건 ？？ 향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1. 12. 10. - 심의일시 : ’21.12.10.(금) - 심의위원 : 평생교육국장 및 4개 부서장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의결 - 심의내용 : 수상 인원 및 대상자 적정성 검토 ○ 市 공적심사 의뢰 : ’21. 12. 13. ○ 표창장 수여(비대면 방식) : ’21. 12월 중 붙임 1. 공적조서 10부. 2.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0부. 3. 개인별공적요약서(엑셀) 1부. 4. 표창장(안) 1부. 끝.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0부. ※용량초과로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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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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