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57341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임경진 이은영 12/09 권순기 협조 2022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2021. 12. 재 무 국 (재 무 과) 2022년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계획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을 설정하여 회계사고 발생 시 관련 공무원의 금전적 부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함)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8장(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47조(재정보증금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 ’18년도에 계약담당공무원 보증금액을 7천만원(사업소) 및 2억원(본청)으로 상향 ？？ 가입대상자(규칙 제44조) ○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및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 규칙 제3조에 의하여 회계관직에 임명된 공무원 ？？ 재정보증보험 기간: 1년(’22. 1. 1. ~ ’22. 12. 31.) Ⅱ 운영 현황 ？？ 최근 3년 간 보험 가입 현황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보 험 료(천원) 40,893 39,522 46,263 가입 인원(명) 6,098 5,772 5,501 보험설정금액(백만원) 98,240 94,890 92,490 Ⅲ 세부 추진 계획 ？？ 가입 인원: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실시 ？？ 보증 기간: 2022. 1. 1. ~ 12. 31.(1년 간) ※ 단,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연중 추가계약 가능 ？？ 보험 설정: 업무 비중에 따른 보증금액 차등 적용 ○ 소요예산: ○ 예산과목: 재무과,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회계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공공운영비 ○ 보증금액: (단위:천원) 구 분 개별 보증금액 인원 개별 보험료 보험료 총액 계 ※ 상기 보험료는 ‘21년 기준요율에 따른 금액으로 ’22년 보험요율 확정시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보험사업자: ㈜서울보증보험 ？ 국내 유일의 신원보증기관 ○ 서울시 소재 대리점 대상 전자추첨 방식으로 선정 ？？ 가입 방식: 직위식 단체계약 ○ 계약자가 소속 직원 다수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기명을 생략하고 그 직위와 직위별 보험가입 금액에 의하여 보험계약 체결 Ⅳ 추진 일정 ○ 서울보증보험에 추첨일정 통보 및 접수: ○ 보험사업자 추첨: ○ 계약 체결 및 보험료·추첨대행료 지출 : Ⅴ 행정 사항 ○ 회계관계공무원 변동사항 발생 시 기한내(20일) 보고(각 부서) ○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붙임 청구방법에 따라 업무처리(각 부서) 붙임 1. 2022년도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자 현황 1부. 2. 재정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방법 및 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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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과-57341

D0000044270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