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594 결재일자 2021.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노동영 12/09 김연주 2021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정기 지도？점검 계획 2021.1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1년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정기 지도？점검 계획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리의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2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1] ？？「2021년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광역시？도 소관사항 Ⅱ 점검개요 ？？ 점검 목적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불법 부당 사례 및 불법 개연성이 높은 교육기관을 확인 ○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점검 기간: ○ 현장 점검 현장 점검 일정은 교육기관 대상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서면 점검 ？？ 점검 대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총 184개소 (184개소 중 휴지교육기관 2개소 제외) ？？ 점검방법 ？？ 주요 점검사항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의무이행사항 및 지침준수 여부 ○ 교육운영시 규정 준수여부 및 적정성 준수 여부 ○ 기타 관계법령, 근거 규정 위반 여부등 교육운영 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점검 Ⅲ 세부추진 계획 ？？ 점검 대상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전체 ○ 서면 점검 대상 교육기관 -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하여 다중시설의 방역강화에 따라 현장점검을 최소화하고, 서면점검을 확대하여 점검 - 서면점검시 허위보고 및 점검 자료 기한내 미제출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7. 감독위반으로 행정처분 예정 ※ 참고1 확인 ○ 현장 점검 대상(완료) 교육기관 구 분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합계 전체 교육원 수 교육원 비율 수시점검 수 3 4 2 2 11 현장 점검 수 3 3 2 2 10 ※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점검대상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점검 총괄 및 담당자 - 점검반 운영 : 구 분 점검 기간 대상기관수 점검 대상 교육기관 명 계 21 동남권/ 서남권 12.20~12.24 (5일간) 5 요양보호사교육원 동북권/ 서북권 12.27~12.31 (5일간) 5 요양보호사교육원 수시점검 (완료) 02.17~11.22 11 요양보호사교육원 ※ 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및 조정 가능 ？？ 점검사항 ○ 관련서류 보관 및 적정 운영 여부 - 교육기관 지정서 게시 및 보관 여부 - 시설 및 인력관련 서류보관 여부 ○ 지침 규정 준수 여부 - 시설기준 적정성 여부 - 인력기준 적정성 여부 - 실습 연계의 적정성 여부 ○ 교육기관 운영 적정성 여부 - 허위 및 과장 광고여부 - 수강 등록시 교육과정 등 안내 여부 - 출석부 비치 및 적정관리 여부 ○ 교육과정 운영 적정성 여부 - 교육시작 후 수강생 등록 여부 - 사업계획서 상의 강의시간표 및 강사와 실제와의 일치 여부 ※ [붙임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점검체크리스트 참조 Ⅳ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조치 ○ 관계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조치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 소관 법규 행정처분기준 적용(붙임4작성) ？？ 지도 ？점검 결과 보고 (시 → 보건복지부) : ’22.1.28.까지 ※ [붙임 3]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점검결과 조치계획 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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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22594

D0000044276568